교육학 고교 평준화 정책의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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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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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서론
요즘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유세가 한창이다. 후보들이 TV 토론회 프로그램에 나올 때마다 교육에 관련해서 받는 질문이 평준화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이다. 그만큼 고교평준화 문제가 현재 교육 문제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 중요하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렇다면 평준화제도가 자꾸만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교평준화는 원래의 취지는 과도한 고입 경쟁으로부터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과열 과외 예방, 고교 교육기회 확대 등 사회적 교육 기회의 평등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 아래 평준화제도가 사회에 기여한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평등에 바탕한 고교평준화의 취지가 정부의 사교육 합법화 발표로 인해, 부실해진 공교육을 과외 등의 사교육으로 보충할 수 있는 부유층과 상대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빈곤한 계층들간의 경제력에 의한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는 등 원래 취지에서 어긋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미 평준화가 되어 있는 서울 지역은 중학생들의 고입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우수한 학생들은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대학 진학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위 8학군 명문 고등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들 간에 보이지 않는 서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분당, 일산 지역이 평준화로 바뀌자 그 지역의 극성 부모들이 자식의 교육을 위해 줄줄이 강남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그 지역 아파트 값이 폭등하기도 했다. 정부에서 아무리 평준화를 시키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해도 권력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들이 더 유리한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것은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일반 학생들의 학업 능력의 하향평준화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만 낳은 꼴이 돼버리고 만 셈이다.
이처럼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도입된 고교평준화 정책이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듯 하다. 학력 차가 큰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 수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우수학생들은 학습의욕을 상실하고, 열등학생들은 학습을 포기하는 등 평준화정책이 교실붕괴의 주범이 되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교육 시장의 덩치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과외 전면 허용에 따라 빗장 풀린 사교육을 억제하고 무너지는 공교육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고교평준화 제도의 수술은 피해갈 수 없는 길임에 분명한 듯 하다.
지난 1974년 실시된 이래로 꾸준히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쟁거리가 되어오다 요즘엔 그 존폐 위기에 서 있는 고교평준화 제도. 이 보고서에서는 고교평준화제도의 내용과 역사를 조명해 보고, 그 제도의 장단점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을 알아보며, 현재 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줄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의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고교평준화정책
1)고교평준화정책의 이해
고교평준화정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고교 종류를 먼저 알아두어야 한다. 현재 고교는 대학진학 준비교육을 위주로 하는 일반계고교와 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는 실업계고교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계고교는 다시 과학, 외국어, 예체능 등의 교육계열을 위주로 하는 특수목적고와 일반교육계열을 위주로 하는 고교(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나 전통적으로 이들 학교를 인문고로 불려옴)로 분류할 수 있다. 실업계고교는 최근 학교명을 다양하게 수정하고 있기는 하나 농고, 공고, 상고, 수산해양고 등 다양한 직업계열의 고교로 분류된다. 고교평준화정책이란 이들 고교 중 인문고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입시정책으로 진학시 지역별로 시험(중졸자들이 보는 소위 연합고사)이나 중학교 내신성적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문고 정원만큼의 학생을 먼저 선발한 뒤, 일정구역별로 학군을 분류하여 합격자들의 거주지 학군에 있는 인문고교에 일괄 추첨 배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추첨배정시 일부 지역에서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적용하여 학교선택기회를 일부나마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결국 평준화정책 적용지역에서의 인문고 진학은 추첨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에 드는 학교를 골라 진학할 수 없다. 그러나 평준화정책을 적용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인문고 이외의 고교는 모두 개별학교별 선발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마음대로 학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고교평준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등 모두 23개 시이며, 이들 지역에 689개 인문고, 913,437명의 인문고생이 재학하고 있어, 전체 인문고의 55.9%, 전체 인문고교생의 72.1%가 고교평준화정책 적용지역에 있다.
2). 고교평준화정책의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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