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 이론과 교과에 적용 - 2 소중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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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1. 공리주의의 이론의 개관
< 공리주의 윤리학의 사례 >
1958년과 1959년 <뉴 잉글랜드 의학지> 는 뉴욕 주에 있는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지진아를 위한 시설인 윌로우부룩 시립 특수 학교의 재학생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일련의 실험 결과를 보고했다. 이 실험은 간염에 대한 면역 실험으로서 감마 글로브린의 유용성 확증과 간염의 혈청 개발 그리고 간염에 관한 그 밖의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시도한 실험이었다. 이 특수학교의 학생들은 이미 낮은 수준의 유행성 간염에 걸려 있었다. 연구자들은 부모들의 동의를 얻고 아이들을 간염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간염 치료 주사와 다양한 강도의 감마 글로브린 접종을 받은 후에 실험 집단과 조절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일부의 감마 글로브린 접종은 허용된 수준보다 낮은 강도였다. 병에 걸린 아이들은 평범한 징후를 겪었으나 모두 치료되었다.
하지만 이 실험이 보도된 후 얼마 되지 않아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방식으로“사용했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실험을 시행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바이러스의 위험을 겪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아이들 중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실험으로부터 가치 있는 의학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전체적인 인간 복지의 견지에서 판단하건대 이 실험은 훌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증이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리주의자이다. 어떤 행위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할 때 공리주의자가 제기하는 기본적인 물음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더 커다란 인간의 복지를 산출하는가?” 공리주의자에게 인간의 복지는 유일한 선이며, 모든 사람의 복지를 동등하게 고려한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중간 방식이다. 이기주의자는 오직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며 이타주의자는 타인의 행복에만 관심을 가진다. 공리주의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복지는 타인의 복지보다 더 중요하지도 덜 중요하지도 않다.
공리주의는 18세기 영국에 그 기원을 두며, 19세기 영국 특히 벤담과 밀에 의해 꽃을 피웠다. 공리주의는 영국과 미국의 자유주의적 입법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아마도 오늘날 대부분의 비기독교 휴머니스트의 기본적인 도덕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리주의는 서구 문화에서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도덕 철학들 중의 하나이다.
사실 안락사에 대한 논쟁과 같은 많은 도덕적 논쟁들은 공리주의와 전통적인 유태-기독교적 도덕 사이의 갈등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안락사 (예를 들면 생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약물 치료의 금지)가 때로는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능동적인 안락사 (예를 들면 극약의 투여)는 비난한다. 그들은 신이 인간의 생명을 창조했으며 신만이 인간의 생명을 직접 빼앗을 특권을 가진다는 신념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또한 인간의 생명이 오로지 무의식적인 힘의 산물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유일한 가치의 근거는 인간의 현존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가? 그렇다면 오직 유일한 선은 인간의 복지라고 결론짓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고 하자. 자신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고통만을 주며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식별가능한 선이 하나도 없다면 그는 왜 자신의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되는가? 만일 이러한 행위가 전체적인 인간의 선이나 복지를 최대로 산출한다면 어떤 방법이 옳은 행위를 결정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되겠는가? 심지어 종교적 관점을 견지하는 사람들도 사랑의 신이 인간의 복지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일부의 기독교적 공리주의자는 생명의 존엄성도 인간의 복지와 무관하다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종교와 무관한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공리주의는 매력 있는 도덕적 입장이다.
< 공리주의의 도덕 규준 >
윌로우부룩 시립 특수학교의 경우와 안락사의 경우에서 공리주의자가 복지 또는 행복이 행위 결정의 좋은 기준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공리주의자들이 소위 유용성(utility) 이라고 부르는 복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결정할 때 우리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 영향 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 간의 유용성(복지)은 때때로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는 최대의 유용성을 찾는 일이다. 즉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거나 또는 적어도 다른 행위들보다 많은 유용성을 산출하는 행위들은 옳다.
♠ 유용성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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