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승계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Ⅰ. 의의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법, 타당하게 행하여지고 있지만, 때로는 성문법령 및 분문법 원리에 반하여지는 위법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2. 공정력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있어 그 성립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이를 유효한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3. 확정력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이 도과하거나 또는 그 성질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경우

행위를 다툴 수없기 떄문에 후행행위를 대상으로 그효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다3 하자의 승계론(통설)1) 내용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예(대집행의 각절차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긍정하여 다툴 수 있다 양 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철거명령과 대집행 사이)에는 승계를 부정하여 더 이상 다툴 수없다는 견해 이다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판례동일한 행정목적을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효이므로 소송의 형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행정행위의 효력없음을 누구나 주장할수 있으며, 소송의 형식을 빌리는 경우에도 이는 다만 법원의 공식적 무효선언을 확인하는 의미에 그치므로 제소기간등의 제한은 필요없다.5. 사정재결‧사정판결 : 무효인 행정행위에 적용안됨(多)6. 선결문제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 논란.7. 하자의 승계 :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행위에 불가쟁력 발생하면, 그 행위를 선행행위로 하는 후행행위에 하자가 승계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4)재심사청구제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 위하여, 상대방에게 재심사청구 인정할 필요가 있다.정식절차에 의한 법원의 판결도 재심가능하므로, 그보다 공정력 떨어지는 직권취소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3.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1)의의- 행정행위에 흠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분성 또는 상급관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