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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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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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1. 문제의 제기
Ⅱ. 행정행위의 하자
1. 행정행위하자의 의의
2. 하자의 유형
(1) 무효인 행정행위
(2)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3) 행정행위의 부존재
Ⅲ.무효와 취소의 구별
1. 구별기준
(1) 중대명백설 (2) 중대설 (3) 결어
Ⅳ. 하자의 승계
Ⅴ. 하자의 시정
1. 하자시정의 의의
2. 무효의 전환
3. 취소할 수 있는 하자의 치유
Ⅵ. 외국의 실정법상의 행정행위의 하자
1. 구서독의 행정절차법상의 하자
2. 영미법상의 하자
Ⅶ. 結 論
- 본문내용
-
Ⅰ. 序
1. 問題의 提起
행정행위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에 적합하고 또한 공익에 적합해야 한다. 법에 적 합하지 않은 행정행위(위법한 행정행위)는 위법이며, 공익에 적합하지 않은 행정행위(부당 한 행정행위)는 부당한 것으로서,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넓은 의미로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한다. 특히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좁은 의미로서 부당한 행정행위를 제외하고 있다. 하자가 있다는 의미는 흠이 있다는 의미이며, 흠이 있다는 의미 는 위법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흠있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흠있는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도 부른다. 행정행위의 하자이론은 법치행정의 요 청을 실현하기 위한 이론의 하자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달하였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비해 공정력 등 특별히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고 행정행위 의 내용의 실현에 있어서도 집행력에 의함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행정행위에 대해 대륙법계 국가에서와 같은 특별한 우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내용실현도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행정행위의 하자이 론은 그렇게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엇이며, 하자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 소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Ⅱ. 行政行爲의 瑕疵
1. 行政行爲瑕疵의 意義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법정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여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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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0.
류덕환,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지사, 1999.
석종현, 『행정법원론』, 삼영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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