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에 관한 사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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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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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문제의 제기

본론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2. 절차에 관한 요건
3. 형식에 관한 요건
4. 내용에 과난 요건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 대외적 표시의 도달
2. 송달
Ⅲ. 행정행위의 흠(하자)
1. 의의
2. 부당 공익위반 오기 오산 등의 문제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의의
(2)양자의 구별의 필요성
(3)양자의 구별의 기준
Ⅳ.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2.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결론-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무효라 함은 행정행위가 외관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무효판단을 기다림 없이 처음붙터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법률상 당연무효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취소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행정청이나 법원의 취소판단이 있기까지는 유효한 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며 기타 행정청, 법원, 상대방, 제3자 등은 이미 구속되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양자의 구별실익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필요는 ①행정절차법적으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효력상실, 승계, 치유, 전환 등에서 나타나며, ②소송절차법적으로 쟁송형식, 소송요건,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 선결문제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1)행정절차법적 구별실익
(가)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즉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등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상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률상 당연무효로 되는데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공정력을 발생하여 잠정 유효통용력을 갖게 되므로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판단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다)흠의 승계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행정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행행정행위에 제한 없이 승계되는데 대하여 그것이 취소사유인 때에는 취소사유가 불가쟁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는 때에는 하자의 승계가 제한 없이 이루어지지만, 취소사유가 불가쟁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제한을 받게 되는데 선, 후행정행위가 동일목적을 지향하는 경우에도 동일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만 승계되고 각각 다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무효사유와 불가쟁력이 없는 취소사유는 승계에 제한이 없으나 불가쟁력이 있는 취소사유는 동일효력발생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승계되나 이효력발생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라)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전환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이 요건의 사후보완 등을 통하여 흠이 치유되어 유효한 행정행위로 될 수 있는데 대하여 무효인 행정행위는 유효한 타 행정행위로 전환 될 수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3

2.행정법신론 유지태, 신 영 사, 2002

3.행정법강의(상) 박윤흔, 국민서관, 2002

4.일반행정법(상) 석종현, 삼 영 사, 2002

5.행정법Ⅰ 김동희, 박 영 사, 2003

6.행정법Ⅰ 유상현, 형설출판사, 2003

7. 한국행정법원론(상) 주연홍, 2001

8. 판례행정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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