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작문] 성매매특별법 찬,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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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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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2. 성매매특별법의 역사적 변천 과정
3.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찬성 Vs 반대 여론
- 여성의 전화 오재숙 선생님과의 인터뷰
4.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 종합
- “우린 성매매 특별법을 찬성 한다”
5. 성매매특별법의 대안
Ⅲ.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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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금까지 한번도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성매매'라는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TV, 신문에서 쉴세 없이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기사를 내보냈고, 학교 이곳저곳에도 특별법에 관한 자보가 붙었다. 이렇듯 지대한 관심을 받고 탄생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둘 달 정도가된 지금, 아직도 여론은 뜨겁다. 성매매 여성들의 반대 시위와 성매매 근절을 위해 피땀 흘리는 정부의 노력은 우리의 눈길을 끈다.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과연 어떤 법일까?
2004년 9월 23일을 시작으로 성매매특별법이라고 통칭되는 이 법은 두 개의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 속에는 성매매업주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담겨져 있다.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과는 달리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성구매자와 성매매업주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성매매 규모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성매매 종사여성은 최소 33만명으로 추산되고, 성매매 알선업소도 약 8만 여 개로 전체 '숙박,음식점업'의 15%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일명 '사창가'라고 불리는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은 전국 69개 지역에 달하며 밀집지역의 총 업소 수는 2938개, 종사 여성 수는 약 9092명, 매출규모는 약 1조8300억원으로 조사됐다.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성매매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시장은 90년대 이후 유흥접객업소나 성매매 알선업자의 주도하에 하나의 '산업'으로까지 발전,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문화로써 남성들에게는 쾌락의 대상, 여성들에게는 생존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지난 2003년 10월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이 발표한 '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남성2명중 1명은 성구매 경험이 있으며 3명중 1명은 사회생활 과정에서 성구매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돼 많은 남성들이 성구매에 특별한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남성 577명(복수응답가능) 중 104명(18%)만이 성구매 후의 느낌을 묻는 질문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답했을 뿐 응답해 상당수가 자신의 성 구매를 범법행위로 기억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 우리사회에서 성매매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로 자리 잡았는지 알게 해주는 조사이다.
윤락녀들의 인권문제로부터 시작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두 달 정도가 지난 지금, 찬/반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별단속에 따른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하는 여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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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2001년 8월. 여성부 한국여성연구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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