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착한 사마리아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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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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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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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내용(정의) ---------- 2
2.구조거부행위의 처벌 필요성 ------------- 3
3.세계 각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외국의 입법례 ---- 4
4.사마리아인의 법 (구조불이행 처벌)과 유사한 우리 나라의 법조문 5
5.사마리아 법에대한 찬반론 --------------- 8
6.법 제도와 법 의식 ----------------- 9
7.구조거부행위에 관한 우리 형법의 입장 -- 10
8.8조의 토론결과 --------------12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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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윤리와 법이 접목된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연유된 이름이다. 즉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상처를 입고 길에 죽게 버려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구조해 주었다는 것이다.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상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누구나 착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착한 사마리안인 법의 목적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여, 사회 성원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문제 삼는 법의 한계를 넘어, 내면적인 인간의 양심을 법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크리스천과 지식인, 일반인들도 이 비유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는 오늘 나의 집 옆 골목이 곧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임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이 인간의 실존적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고 항상 2천년 전의 우화의 세계를 동경하는 복고주의적 오류이다. 또 하나의 오류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선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낭만주의적 오류이다.
과연 이 사마리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만일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부당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도 될 것인가? 세계의 선진국 법률들은 이에 대하여 형법전 속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여 놓고, 불구조자(不救助者) 혹은 구조 불이행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자료평가
- 괜찮네요 ~~~~~~~~~
- omso***
(2009.12.13 21:11:15)
- 굿
- jgy***
(2006.10.28 17:3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