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성서의 누가복음 10장 30-33절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연유된 이름이다. 즉,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상처를 입고 길에 죽게 버려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구조해 주었다는 것이다. 만일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부당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도 될 것인가? 세계의 선진국 법률들은 이에 대하여 형법전 속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여 놓고, 불구조자 혹은 구조불이행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형법 제 63조 2항은 “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自意)로 구조해 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도 제330조 C항에 “도움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저한 단 하나의 위험도 없이 그리고 다른 더욱 중요한 의무를 위배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나 공공의 위험 혹은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한 취업과 사회생활의 어려움’, ‘육아에 대한 부담’ 등을 낙태 권유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다. 그들은 ‘원하지 않은 임신’을 중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낙태를 살인죄와 동등하게 취급한 낙태 금지 조항은 1962년 가족계획이 국가 시책으로 시작되고 1973년 모자 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낙태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족계획을 위해서라면 낙태라도 해야 한다.’라는 담론
법과 도덕은 그 규율하는 관계를 달리 한다는 견해로 법은 권리와 의무의 대립적인 관계에 규율함에 비하여 도덕은 의무만의 일방적인 관계를 규율한다는 것이다. 양자의 특질상 법은 권리를 인정하고 의무를 과함에 비하여 도덕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의무만을 과한다는 것이다. 법률성의 의무는 권리에 대한 의무이므로 의무자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자가 대립하지만, 도덕상의 의무는 권리자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행
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Ⅵ. 대리모의 법적 고찰Ⅶ.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1. 계약의 주체2. 의사의 표시3. 청약의 유인Ⅷ.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고찰1. 4․3전후 시기상황에 대한 법사회학적 문제2. 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문제(법해석의 한 예)참고문헌Ⅰ. 물수급대책의 법적 고찰수량과 수질을 부처별로 분리담당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사이에 서로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즉 일원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가
목 차Ⅰ. 서론1.법과 제타의 사회 규범 2.법과 도덕의 사적 전개 Ⅱ-Ⅰ법과 도덕에 대한 여러학설 Ⅱ-Ⅱ 착한 사마리아인 법 1.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조문 예 ( 외국의 경우 ) 3. 입법의 이론적 근거 4. 법 제도와 법 의식 5. 부진정 부작위범의 예 6.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예 Ⅲ. 결론 Ⅰ. 서론1.법과 제타의 사회 규범우리 인간사회의 사회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도덕, 종교, 관습 규범 그리고 우리
사마리아인의 우화이다. 이 이야기는 네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말씀하신 것이다.예수님께서 이야기 끝에 되물었다. 이 세 사람 중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러자 율법학자가 대답했다. 그에게 자비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했다. 가서 그렇게 하시오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깨우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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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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