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분열과 탈당-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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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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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분열과 탈당-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
1. 민주당 집단 탈당에 대한 주장
<신문기사>
<각자의 입장>
① 대통령
② 신당파
③ 구당파
2. 민주당의 분열 원인
① 지역주의
② 총선
3. 정치에 미치는 영향
① 두개의 여당 병립
② 총선에대한 영향
③대통령 권위 실추
4. 우리가 바라는 정치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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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분열과 탈당-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
1. 민주당 집단 탈당에 대한 주장
<신문기사>
[중앙일보 김두우 기자]
내년 4월 치러질 17대 총선에선 정치개혁이 중대 변수(變數)가 될 것이다.
지역.세대.계층은 이미 변수라기보다 상수(常數)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이런 상수의 두터운 벽을 조금이라도 허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정치개혁이 활용될 것이란 얘기다.
물론 선거 막판에 돌발 변수가 나타날 수는 있다. 민주당 내 신당파와 구주류가 중부권 선거에서 일야다여(一野多與)구도에 역부족을 느껴 연대 또는 연합공천할지,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5명의 의원들과 개혁당이 신당과 손잡거나 합당할지, 심지어 한나라당이 갈라지고 그 일부가 민주당 구주류 및 자민련과 제휴해 '전국정당화'를 명분으로 내걸지 누가 알겠는가.......... 따라서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초유의 상황이 될수가 있다.
탈당할 신주류가 구주류 잔류민주당보다 다수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으면 여당은 민주당인 것이다.
그러나 과거 여당과 자민련의 정책공조등에서 생겨난 관례등에 따라 총리훈령에는 '여당과 정책공조를 합의한 정당은 여당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어 기이하나마 신당파가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근간으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땐 정부는 민주당과 신당이 모두 함께 정정 협의가 가능할수도 있다.
아무튼 지금 한국정치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기이한 두개의 여당시대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제는 책임있는 여당도 언제나처럼 정책이나 민생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정치만을 위한 정치'....그 끝없는 행렬은 계속 될 것이다.
2004년은 총선이 있게 되는 해입니다. 민주당은 신당과 구당이 분리된체 계속 있게 된다면 내년 총선은 4당 체제 즉, 한나라, 민주, 자민련, 신당으로 치루어 지게 됩니다. 지금 신당파그러나 현재로서는 여당의 분열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어부지리로 총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여당이 분열되서 둘로 쪼개진다면 내심 신당을 원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그렇다고 당장에 신당에 합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취임한지 1년도 안되는 무당적 대통령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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