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한국 보수정당의 변화

보수주의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 정당과 정치인들은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동원하기보다는 기존의 지역당체제가 분할해 놓은 지역의 독점시장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 어떤 개혁적인 정치인 역시 선거 국면을 앞두고는 보수적 경향을 보이는 것이 마치 합리적인 듯 행동한다. ● 이것이 한국정치의 현실이며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도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진지하게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

정치는 87년 13대 대선을 시작으로 짠하게 나타났는데 지역주의 정치는 단순히 영남패권주의와 전라도가 느끼는 소외감만으로 생긴 게 아니다. 권위주의 시절과 민주화 이후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비경쟁적 체계에서 경쟁적 체계가 자리 잡는 것인데 한국은 민주화 이후 그렇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 뿌리 깊게 내려진 반공냉전이데올로기는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체계를 냉전보수적 정당대결구도로 만들었고 사회적 균

작업의 성과들은 많이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를 배운 것으로만, 주변에서 들은 말로만, 보수언론의 평가로만으로 평가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한 사람의 공직자가 될 입장에서나 아직 배워야 할 젊은이로서나 부끄러웠다.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해지고 냉정하게 사물을 바라봐야 하며, 현상의 이면을 보는 눈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개인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인 기본가치는 경제가 아닌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점을 분명히 알 게 되었다.

보수 세력의 맹공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탄핵 국면이 일단락 된 이후에도 양 진영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특히 수구보수 세력은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 기세를 올렸으며, 연말엔 국가보안법 등 개혁법안의 발목잡기에 성공함으로써 연이어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 이와 같은 수구보수진영의 약진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주역들은 잇따라 탄핵의 정당성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정당체계)이 진보-보수의 대립구도로 바뀌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양당이 진보와 보수를 분명히 표방,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하고, 국민들도 진보-보수의 관점에서 지지정당(후보)을 결정해야 한다. 이 두 조건은 만족되고 있는가?진보-보수의 대립구도와 관련하여 먼저 지적되어야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현 정치경제 체제나 질서(예,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와 자유민주주의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