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한국경제론 이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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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저자인 이인실 교수는 최초의 민간 출신 여성 통계청장이었다. 그녀가 이 책을 쓴 것은 우리에게 닥친 경제 현안들을 과거 경험을 통해 풀어보고자 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 경제 발전의 70년 사를 정리하면서 시대별 경제 발전의 과정을 정리하고 현재 저성장기에 접어든 한국경제 구조의 변화와 그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역사를 돌아 볼 때 참으로 우연적 여건이 현재의 비약적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들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다. 예를 들어 이승만 정부의 토지개혁이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한국의 제도적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과 한국 경제의 현재를 있게 한 수출주도 정책을 추진한 것이 당시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던 원조달러가 끝이 나면서 외화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 그것이다.
전반적으로 통계에 기반한 경제의 발전상을 정리한 모습과 좌우 이념을 망라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은 한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 한국이 닥친 저성장 경제성장에 대한 해결책으로 4차 산업혁명 위주의 다소 추상적인 제안만 제시하는 것은 다시 안타까운 대목이다.
목차
Part 1 한국경제 발전 70년의 함의

제1장 한국경제 발전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논의

1. 한국경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
2. 세계 속 한국경제의 위치
3. 한국경제 발전에 대한 다양한 분석

제2장 한국경제 발전 요인

1.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
2. 신속한 자본투입
3. 기술의 급속한 발전
4.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

Part 2 시대별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제1장 해방 이전 자본주의 맹아기

1. 근대 자본주의의 시작
2. 개항과 자본주의 경제관의 확산
3.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
4. 조선회사령
5. 산업경제의 식민지 경제화

제2장 해방 이후의 경제혼란기

1. 혼란수습기
2. 적산처리와 농지개혁
3. 전시체제 유지와 원조경제
4. 환율 및 수출입 정책
5. 금융정책
6. 경제정책의 성과

제3장 중앙집권적 관리자본주의 시기(1960~1970년대)

1. 수출진흥책
2. 정부주도의 공업화
3. 수입자유화
4. 자본조달: 차관도입의 급증
5. 관치금융
6. 물가안정책
7. 노동정책

제4장 민간경제로의 전환기(1980년대~외환위기 이전)

1. 거시경제의 안정화 위한 종합시책의 필요성
2.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및 산업 합리화
3. 금융자율화와 대외개방 노력
4. 경쟁정책 및 재벌정책의 도입

제5장 외환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편입기

1. 구조적 문제점 노출과 경제위기의 발발
2. 외환위기의 전개과정
3.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4. 공적자금 투입과 위기 극복

Part 3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와 저성장 경제기의 과제

제1장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

1. 글로벌 금융위기
2. 세계경제 환경 및 질서의 변화
3. 새로운 기술혁명과 인구절벽의 도래

제2장 한국경제 시스템의 변화

1. 수출주도형경제에서내수주도형경제로의전환
2.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관련 시스템의 변화
3. 투자구조의 변화
본문내용
한국 정부는 자본을 특정산업에 원활하게 몰아주기 위해서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육성했다. 1954년 산업은행을 세워 장기자금을 정부의 신용으로 조달해 국내 기업에 공급했다. 민간자금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61년 중소기업은행을, 불특정 다수 국민의 저축을 장려하고 돈을 모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62년 국민은행을, 기업들의 외환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1967년 외환은행을 만드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정부 주도의 자본조달과 배분을 위해 금융시장을 철저하게 정부 통제 하에 두게 되었다.
경제성장의 인프라로 도로, 철도, 건설, 전력시설과 같은 것도 정부 주도로 자금을 몰아 주어 확충해 갔다.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정부가 땅을 고르고 산업단지를 만들어 기업들에게 싼 값에 분양하고 상하수도와 각종 인프라 시설을 제공해 가며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국근대화의 상징이라 불릴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고 현재 울산은 2000년 이후 전국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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