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국과 파키스탄의 사례연구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발전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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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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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p. 1
Ⅱ. 한국
1. 민주주의 발전과정
(1) 민주주의 전개과정 - 역사적 배경 … p. 2
(2) 민주주의 발전과정 - 요인별 분석
1) 엘리트 … p. 4
2) 제도적 역량 … p. 9
3) 사회․문화적 요인 … p. 10
4) 국제환경 … p. 12
2. 경제의 발전과정
(1) 경제의 발전과정 - 역사적 배경 … p. 12
(2) 경제의 발전과정 - 요인별 분석
1) 엘리트 … p. 17
2) 제도적 역량 … p. 21
3) 자원 … p. 24
4) 사회․문화적 요인 … p. 26
5) 국제환경 … p. 28
Ⅲ. 파키스탄
1. 민주주의 발전과정
(1) 민주주의 전개과정 - 역사적 배경 … p. 30
(2) 민주주의 발전과정 - 요인별 분석
1) 엘리트 … p. 32
2) 제도적 역량 … p. 33
3) 사회․문화적 요인 … p. 35
4) 국제환경 … p. 36
2. 경제의 발전과정
(1) 경제의 발전과정 - 역사적 배경 … p. 38
(2) 경제의 발전과정 - 요인별 분석
1) 엘리트 … p. 38
2) 제도적 역량 … p. 39
3) 자원 … p. 41
4) 사회․문화적 요인 … p. 43
5) 국제환경 … p. 45
Ⅳ. 한국과 파키스탄 비교 분석
1. 엘리트적 측면
(1) 엘리트의 요소가 한국과 파키스탄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 … p. 46
(2) 경제적 부분 … p. 48
2. 제도적 측면
(1) 제도적 역량이 한국과 파키스탄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 … p. 49
(2) 경제적 부분 … p. 50
3. 자원적 측면
- 한국과 파키스탄의 자원이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 … p. 50
4. 사회․문화적 측면
(1) 한국과 파키스탄의 민주화에 미친 사회․문화적 요인 … p. 52
(2) 경제적 부분 … p. 54
5. 국제환경적 측면
(1) 국제환경이 한국과 파키스탄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 … p. 55
(2) 경제적 부분 … p. 56
Ⅴ. 결론 … p. 57
- 본문내용
-
많은 나라들이 ‘발전’에 대해 갈망하고, 자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그렇다면 ‘발전’이란 무엇인가? ‘발전을 했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의 발전을 뜻하는가?
어떤 나라가 발전을 했다고 할 때, 그 ‘발전’이라는 말 속에는 크게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정치발전’이란 좁은 의미로는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우선 확립되는 것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뜻한다. 즉 정치발전과 거의 동일시할 수 있는 개념은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민주주의’가 정치발전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정치적 안정이 확립되었을 때에 비로소 정치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중심으로 정치발전을 논하도록 하겠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어의 민중(Demos)과 권력(Kratos)을 그 어원으로 하는데, 이는 ‘모든 국민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이며,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란 말로 ‘민주주의’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경제발전’이란 국민생산의 증대를 뜻하는 좁은 의미의 경제성장과는 다른 개념으로, 장기적 견지에서 본 경제의 질적 진보를 의미한다. 지표로서는 인구 1인당 소득(GDP)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제발전의 주된 요인으로서는 기술진보․자본축적․인구증가 3가지가 거론되며, 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경제발전에 영향을 끼친다.
- 참고문헌
-
-고승범(2002), 「서남아시아 경제와 시장」, 박영사
-김기열(1975), 「파키스탄의 정치발전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Vol.18, No.1
-김범석 “ 갈라지는 민주화의 길 - 대만과 한국 비교연구 ”
-김병문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민주화”
-김성주(1989) 「파키스탄에 있어서 군부통치와 정치체제-아유브 칸 정권의 경험」, 성균 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용복(1996), 「경제자유화시기에 있어서 산업조정의 정치: 한국과 일본의 산업정책과정 비교연구」 ,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김운태, 「한국정부론」 (박영사, 1976)
-김유남(2001), 「한국 정치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울아카데미
-김일영 “좌절된 민주화, 성공한 민주화 : 4.19혁명과 6월항쟁 이후 나타난 차별적 민주 화 과정에 대한 비교인과분석” (한국의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기획학술회의)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1993)
-문병집 「한국경제론 -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1)
-박재규 “한국 경제발전과 국가의 역할변화” (한국사회학 제3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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