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 결정

소송물이란 소송의 객체 즉 분쟁의 대상을 의미한다. 이 소송의 객체는 바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법원은 원고가 소로써 청구한 것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므로 결국 소송물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된다. 그리고 그 당부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분쟁이 해결된다. 일반적으로 소송이란 권리,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원고는 소송에서 권리나 법률관계를 주장하게 되나. 원고의 소송물의 특정은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따

처분권주의에 위반된 판결은 위법하므로 그 확정 전에는 상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일단 확정이 되면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연 무효의 판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권주의의 위반은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것만이 그 대상으로 하는 책문권의 대상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소송물과 전혀 다는 소송물에 대하여 판단한 경우로서 판결의 집

범위는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원래 판결은 당사자 간에 분쟁의 상대적․개별적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의 결과도 양당사자를 상대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고, 또 처분권주의․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소송수행의 기회를 부여한 채 심판

소송물의 개념을 소송절차의 지배원리, 소의 종류 및 소송물의 기능국면을 불문하고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위의 각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를 구성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다.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2001년 p. 229아래에서는 소송물논쟁의 핵심인 두 번째 문제, 즉 소송물의 개별화의 기준에 관한 문제를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II. 소송물이란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

소송, 부를 정하는 소, 공유물분할청구 등이 있다.2.소송물Ⅰ. 소송물의 의의1. 의의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이라고 한다. 특징은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으며 소의 목적물과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는 소송물이 아니다. 2. 소송물의 기능절차의 개시면에서 토지관할, 사물관할이 있는지를 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소의 병합, 소의 변경, 중복제소,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