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물 이론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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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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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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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4
Ⅱ. 소송물…………4
1. 소송물의 개념
2. 소송물의 구별개념
(1) 소와 소송물
(2) 권리주장과 소송물 - 소송물의 향방
3. 소송물개념의 소송법적 기능
Ⅲ. 소송물 논쟁…………5
1. 소송물 논쟁의 의의 및 연혁
(1) 소송물논쟁의 의의
(2) 소송물논쟁의 연혁
2. 소송물의 단복 ․ 이동의 판정기준
3.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1) 의의
(2) 학설의 근거
(3) 내용
(4) 학설의 문제점
4.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 의의
(2) 견해의 대립
(3) 신소송물이론의 주요 논쟁점
(4) 소결
5. 신실체법설
(1) 내용
(2) 학설에 대한 평가
6. 상대적소송물이론(상대적소송물론, 상대적소송법설)
(1) 개념
(2) 대표적 견해
7. 판례 검토
(1) 판례의 기본적 입장
(2) 개별적 검토
(3) 판례에 대한 비판
8. 소결
Ⅳ. 소송물의 특정 및 각종의 소의 소송물…………16
1. 특정의 필요성 및 그의 정도
(1) 특정의 필요성
(2) 특정의 정도
2. 이행의 소에서의 소송물의 특정
(1)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2)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과 계약에 기한 청구권
(3) 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5) 일부청구의 소송물
3. 형성의 소에서의 소송물 특정
(1) 형성의 소에서의 소송물에 관한 견해 차이
(2) 형성의 소에서의 소송물 특정에 관한 견해 차이
4. 확인의 소에서의 소송물의 특정
(1) 확인의 소의 의의
(2) 확인의 소에 따른 소송물의 특정
Ⅴ. 결론…………26
1. 소송물 논쟁의 실익
2. 소송물 논쟁의 결과
- 본문내용
-
Ⅰ. 서론
민사소송법에서 이론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소송법학은 권리의 실현에 도움을 주므로 실무에도 이바지한다. 따라서 소송상의 이론은 법적 실무를 위한 보조수단이다. 이론은 국민에게 법원을 통한 효과적인 권리보호가 주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평화를 회복한다는 소송의 다른 목적에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이바지해야 한다. 즉 이론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권리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소송물이론에도 적용된다. 이는 법을 적용하는 법률가에게 그가 법관으로서 무엇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하는가, 변호사로서 무엇에 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인가를 제대로 결정할 범주를 정해줄 뿐만 아니라 판결의 효력도 결정한다. 그것은 판결의 효력이 소송물의 범위에만 미치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송물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법전상 개념정의가 없음은 물론 그 용어조차 통일을 기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학에 있어 소송물 이론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관을 해보려고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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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2003, 법문사
호문혁, 민사소송법, 2004, 법문사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3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3
김상원,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가옥명도청구권과 소송물, 판례 실무민사소송법(1971)
이시윤, 이재성, 박우동, 김상원. 주석민사소송법(Ⅱ), 1991,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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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18:3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