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대리인의 개념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VI. 送 達1. 意 義(1) 송달이란 민사소송법상 개념으로서 일정한 방식 하에 소송상의 서류내용을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관계자에게 알려 줄(了知)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함 → 일정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통지 등과 구별됨. 송달대상은 수신인의 권리․이익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들.(2) 그래서 송달대상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한하며 송달대상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시행령(§§17,18)에 규

법상 신청주의(민소345,352조)와 달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소송관련 문서의 소지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송부촉탁. (마) 손해배상액 산정의 특례통상 손해배상액은 구체적 증거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바) 판결 효력에 관한 특례제외

법상행위에 직접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ex)각종의 사법상 영업행위에 경찰법규가 제한을 가한다.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1. 개설행정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모든 법률관계의 총칭2. 행정조직법적 관계행정조직 내부관계 : 상하행정청간의 관계,대등행정청간의 관계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상호간,국가와 공공단체,공공단체 상호간 등3. 행정작용법적 관계 1. 행정법관계(공법관계)(1) 권력관계①개념:행

소송상의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는 변호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에게 주어져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변호인의 자격이 오로지 변호사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 이외의 변호인으로서 어떤 자들이 변호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민소법 제80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대한 문리적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결국 이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변호인이

민소법은 제25조 제2항에서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의무가 여러사람에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절충설을 입법화하였다.(4) 효과① 관할의 창설 : 병합된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관할권이 인정되면 원래 관할권이 없던다른 청구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생기게 된다.② 관할의 항정 : 일단 관할권이 창설된 이상, 관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