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무권대리

무권대리의 유형 검토 - 민법 총칙1. 들어가며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한다.2. 표현대리1) 표현대리의 유형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예컨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Ａ가 부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Ｂ에게 「위임장과 인장」을 주어 내려보냈다. 그러나 곧 자금사정이 좋아진 Ａ는 Ｂ에게 매각하지 말도록 지시하

대리인 행세를 하여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떨까? 이처럼 본인에게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채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 행위를 무권대리(권한 없는 대리행위)라 한다. 원칙적으로 무권대리는 본인이 사후에 이를 대리행위로 인정해주지 않는 한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 3. 표현대리의 성립그러나 실생활에서 위임장 대신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맡겨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본인이

대리제도가 사회적 신용을 잃게 되며, 그렇다 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무권대리행위를 당연히 본인 에 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면, 본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 되어 버린 다. 여기에서 본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으면서, 대리제도에 따르는 위험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민법은 아래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1) 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를 한 데에는, 본

무권대리가 된다.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면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권대리 및 표현대리와의 차이점이 된다.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무권대리인을 신뢰한 상대방의 보호가 문제되므로 민법은 본인에게 사후추인을 통해 무권대

대리행위로 평가되는데, 설문에 따르면 병은 갑으로부터 아무런 수권도 받음 없이 이러한 대리행위를 하였다 한다. 결국 병의 처분행위는 무권 대리인에 의한 처분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 이후 갑이 사망함으로써 무권 대리인인 병은 자기의 상속 지분한도 내에서 본인인 갑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이처럼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포괄 승계한 경우에 그법적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갑의 상속인은 병과 을이라고 하는 바, 위 문제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