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몰래카메라의 병폐
2.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3. 몰카에 대한 처벌규정
4. 마치며
본문내용
3. 몰카에 대한 처벌규정
성폭력처벌법은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즉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법 제14조의2).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서울고등법원 99노2442판결:친고죄에 관한 규정은 공소권의 유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가 친고죄에 관해 규정한 동 법 제15조에서 제외됨이 명백한 이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친고죄로 볼 수는 없다).
그 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
성폭력이다. 사이버성폭력이란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과 관련하여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서, 정보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사이버범죄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그 피해 역시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텍스트로 되어 있어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을 규제하는 현행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이버성폭력의 법적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글에서는 사이버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외
미디어법제 ‘언론보도와 프라이버시의 침해’목 차 Ⅰ. 사생활 침해 정의와 법조항1.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정의2. 사생활 보호의 등장배경과 헌법상의 사생활 보호3. 사생활보호 관련 법규4. 알권리 VS 사생활침해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및 제한6. 언론에 의한 사생활침해 규정Ⅱ. 언론과 미디어의 사생활 침해 사례분석1. 방송2. 신문/잡지3. 영화4. 인터넷5. 몰래카메라/도청 6. 기타보충자료 ‘퍼즐리즌’Ⅲ. 외국의 사생활 침해 분석
법적 대응1.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청구권2. 손해배상청구권Ⅷ. 성착취의 법적 대응1.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2.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3. 성적 착취행위를 위해 인신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4. 성적 착취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5.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6.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7.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등에 대한 규제규정Ⅸ. 쟁의행위의
성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문장은 완결된 사고를 표현하는 기초 단위이기 때문이다.요즘 ㉠인정받고 있는 유전자 공학은 그 연구 결과가 사회에 끼칠 엄청난 ㉡효용 때문에 연구의 자유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대한 ㉢흥미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한 유전학자는 “유전공학의 연구결과로 생태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양심에 위배되는 연구는 할 수 없다며, 미 국립 위생연구소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거부하겠다고
성Ⅳ. 방송심의규정의 내용1. 방송의 공적 책임 확대 및 시청자 보호2. 어린이/청소년 보호 강화3. 인권보호 강화4. 양성평등에 대한 방송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5. 폭력적 내용 관련 조항의 구체화 6. 간접광고 관련 조항의 구체화7. 규제완화 및 프로그램 차별적용 철폐Ⅴ. 방송심의규정의 현황1. 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2. 방송사의 자체심의Ⅵ. 방송심의규정의 문제점1. 방송위원회 내용 심의의 위헌성2. 심의규정과 심의 내용 문제3. 중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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