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피해 사례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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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의 개념, 유형, 사례를 살펴보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 목차
-
1. 디지털 성범죄란?
2. 디지털 성범죄 유형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징
4. 디지털 성범죄의 변화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사례
1) A의 사례
2) B의 사례
3) C의 사례
4) D의 사례
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2) 현재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
3) 디지털성범죄 지원 과정에서 유의 할 특성
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해결방안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 전환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 확충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5)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위한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
8.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디지털 성범죄란?
한국사회에서 2000년대 전후로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온라인 성폭력은 원치 않는 성적 언어, 음담패설이나 이미지를 전달하거나 상대의 신체 및 성적 관심이나 행위에 대한 언급, 성추행 위협 등으로 상대에게 불쾌감 혹은 수치심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되었다. 당시 온라인 성폭력은 언어적 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었으며,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혼용되어왔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용어의 모호성 및 포괄성으로 인해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는 온라인 성폭력 혹은 사이버 성폭력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는 차이가 있다.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한국 사회에서 음란물의 비동의 촬영과 비동의 유포 행위가 온・오프라인 개념의 경계 없이 제작 및 유포, 소비되며 온라인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폐지운동을 위해 조직된 시민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에 의해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2017년 정부가 몰래카메라 범죄 급증에 대한 대안책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들 간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인지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의 가능성이 있으며, 온・오프라인 경계를 넘나드는 관계성, 개인에 관계되지 않는 집단성을 포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한편 해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특별한 성별에 대한 성적 학대라는 의미로 기술 기반 성적 침해 혹은 이미지 착취 성폭력 등의 개념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Nicola Henry와 Anastasai Powell(2016)는 기술 기반 성적 침해를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온라인 성적 괴롭힘과 함께 피해자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성적인 협박을 하거나 괴롭히며, 강간 위협 등의 범죄와 관련이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성폭력 범죄라고 정의하였다. Anderson(2015)는 이미지 착취를 성적인 학대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 합의된 성관계, 비동의 이미지 등을 불법 촬영하고 소지하며 유포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Howard(2015)는 타인의 사진 혹은 비디오, 디지털 녹화물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거나 유포, 게시, 광고하는 중범죄를 리벤지 포르노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보았을 때, 산업화 양상이 디지털 매개로 인한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데, 우리 사회의 소라넷 사건 등은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하여 산업화가 진행되는 양상을 확인시켜주며, 이후 웹하드 카르텔, n번방 등의 성착취 문제에서도 성산업화의 심각성이 보여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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