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정책] 인터넷 사이트 이용약관에 따른 사생활침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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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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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서론
1-1. 문제제기
1-2.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
1-3. 이론적 배경

2. 본론
2-1. 개인정보침해 현황
2-2. 웹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침해
2-3.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약관의 현황과 문제점
2-4. 사례분석
2-5. 개인의 태도문제

3. 결론
3-1. 대안(사법적, 행정적, 개인적 대안)
3-2. 요약

본문내용: 1. 서론

1-1. 문제제기
오늘날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정보화정책으로 말미암아 OECD 국가 중 인터넷 보급률 2위로써, 세계적인 정보 강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컴퓨터를 통한 네트워크를 통해 대량으로 수집 ․ 축적되어 각종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쌍방향으로 전달되는 등 신속히 유통, 가공,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생산되고, 빠른 속도로 이동 및 유통 혹은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식생산을 지닌 정보의 가공,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은 여러 가지로 논의될 수 있는데, 많은 논의들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정보의 가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재화로서의 정보’의 가치이다. 이는 정보가 갖는 금전적 가치를 깨닫고 그에 관련된 관행과 절차를 도덕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와 저작물, 정보제공서비스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슈들이 주요 쟁점들이 된다.
두 번째는 ‘권력으로서의 정보’의 가치인데, 정보가 갖는 타인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힘의 원천으로서의 가치를 깨닫고 정보 활용과 유통의 과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쌍방향적인 것으로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단계이다. 정보 유통의 과정이 지나치게 일 방향적이고 불평등한 관계일 때 자동적으로 패놉티콘의 기제가 성립되고, 패놉티콘 상황에서 감시당할 수 있는 자는 감시할 수 있는 자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빠져나가기 어려운 부당한 권력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참고문헌: 권건보, 2005,「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김태한「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박정훈 외2인, 「정보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개인의 태도 및 행동 경로분석」

배대헌, 2003「인터넷상 개인정보의 이용약관에 관한 고찰」

오병철 외5인, 2004「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계약 및 이용약관에 관한 사법적 검토」

이상돈 외2인, 2006 「정보이용동의-정보적 자기결정의 새로운 차원-」

임상수「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보호와 정보자기 결정권」

<참조 사이트>

조인스 닷컴 http://www.joins.com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 http://www.kado.or.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1336.or.kr

정보인권시민행동 http://www.privac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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