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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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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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취소소송의 의의
2. 취소소송의 기능
3. 취소소송의 성질
4. 취소소송의 소송물
Ⅲ.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등’ 논의
1. 처 분
2. 재 결
3. 판례의 동향
Ⅳ.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행위형식
1. 공권력성
2. 법적효과성
3. 분쟁의 성숙성
Ⅴ. 요약 및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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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하겠다.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다(행소법 제19조).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처분 등이 처분과 재결로 이루어져 있음을 명시함과 동시에 취소소송사항에 관하여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처분 등 이외의 행정작용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그 처분 등이 무엇이며 어떠한 행정작용이 그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 구명될 필요가 있다. 과거 열기주의 하에서는 그 적용이 쉬웠으나 오늘날 행정소송의 대상이 개괄주의를 채택함으로서 구체적 범위의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아래에서는 취소소송에 대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하여보고 처분 등에 대하여 알아본 뒤 처분 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행위형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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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 「신행정법론」, 법민사, 1999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0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2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2000
홍정선, 「행정법연습」, 신조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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