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면제처분의 위법성

처분∘특별권력관계의 성립 원인 (특별한 원인 필요)1)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강제적)예) 군입대(병역법), 전염병자 강제입원(전염병 예방법), 강제수감(행형법)2) 상대방 동의에 의한 경우㉠ 의무적 동의(강제적) : 초등학생 취학, 중학교 입학에 부모의 동의 ㉡ 임의적 동의(비강제적) : 공무원 임명, 자원입대(사관학교 입학), 국공립학교 입학 ․위임관계 : 위임의 결과 특별감독“권한을 떼어준다” 위임의 본래목적이 아니었다

군대원에게 이중배상을 금지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합헌6) 배상절차(1) 결정전치주의: 배상심의회(법무부소속) (2) 결정에 불복할 경우 또는 신청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법원에 제소가능 (민사소송절차 또는 행정소송에 병합가능)3. 제한‧한계37조2항에 의거 각종 법률에서 배상의 요건, 배상액, 청구기간 등을 정형화시키거나 제한4.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국가의 적법성을 전제국가의 위법성을 전제무

처분일자 신체등급처분사항 군별 계급군번 병과 주특기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사유전역근거 역종 취역년월일역종변경사유예 비 군(5개 항목)편성구분 소속 편성일자편성비대상 및 보류사유 병역동원후위조정/부적격자 사유민 방 위(8개 항목)편성일자 편성구분 편성면제/유예사유소속변동일자 소속 직책교육시간 참석시간인력동원(12개 항목)동원구분 직종기호 보류 및 면제사유동원 후 순위사유 동원업체명과학기술자 및 중점관리지

군사시설보호법 등이 있 다. 대집행의 주체 : 대집행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청에 있다. 대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2)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3)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것(4) 요건에 대한 입증 및 주장책임은 당해 행정청이 진다. 대집행의 절차대집행의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실행 - 비용

처분성이 인정됨* 특수문제:目的프로그램,計劃裁量,衡量命令(用語의 의미 파악 要望)3.공법상 契約1.意義: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성립하는 비권력적 쌍방행위2.종류(1)行政主體 상호간의 공법상 계약:공공단체 상호간의 사무위탁 등(2)行政主體와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지원입대,임의적 공용부담 등(3)私人 상호간의 공법상 계약:私人인 기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3.특수성(1)실체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