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검토와 준비를 거쳐 행정소송상의 전면적인 보완을 이루었다는 점, 끝으로 국민들의 구제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낌없는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과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정이다 보니 많은 쟁점들을 담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본 연구는 개정시안의 내용 중에서 항고소송 대상적격의 확대에 그 관심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대상적격 인정 여부(1) 문제점단전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단전요구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여 대상적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 바 이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처분의 개념요소를 살피고, 구체적으로 단전 요구의 처분성 인정여부에 대한 고찰을 하겠다. (2) 처분의 개념 1) 문제점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을 “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제 19

행정심판제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재결에 대한 불복은 직접 대법원에 -특허심판, 해난심판 등 특별행정심판5. 행정심판법상 구분행심법은 항고심판적 성질의 것만 인정-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무이행심판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함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획기적인 것가. 취소심판1)의의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소송의 동일성 여부를 판정하는데 사용되는, 말하자면 소송의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소송물에 관한 논의는 연혁적으로 볼 때 민사소송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행정소송(취소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과 판결의 효력 범위가 문제되는 이상, 소송물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소송물이라는 용어는 원래 독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독일에서는 실정법적 개념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기타 현행법상 소송물에 대한

행정작용의 위법성 91) 공시지가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경우 92) 공시지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를 경우 10(1)위법사유 10(2) 표준공지시가의 의뢰에 의한 위법사유 10(3) 표준공지시가의 선정 하자의 존재에 의한 위법사유 10(4) 위법성정도 1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114. 갑의 권리구제 방법 111) 논의의 전제 112) 표준지공시지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11(1)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부공법 제8조1항) 11(2) 행정소송(취소소송) 113)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