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침해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학계는 물론이고, 2002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에 대한 고찰-목차-Ⅰ. 서론Ⅱ.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및 입법취지1.신상공개제도의 내용2.입법취지Ⅲ.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여부1.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1)제한되는 기본권(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Ⅴ.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Ⅵ. 결론Ⅰ.서론「그 나라의 장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동법률의 제정 목적은 동법률 제 1조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을 이러한 성범죄들로부터 보호․구제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데 있다. 특히 동법 제 20조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 중에서 일정한 경우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신상공개제도는 신상공개 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Ⅰ. 도입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 행복추구권조항을 분리하여 각각 조항과의 기타 기본권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헌법 제10조의 법적, 규범적 성격, 효력 등의 파악을 통해 헌

제도적인 장치들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문의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자유 침해와 공익의 보호 관계에서 그 해석상 논란이 많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규정들의 개념과 해석을 학설과 판례 중심으로 알아보고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는‘성범죄자 신상공개’관련 문제와 ‘음주측정거부 판례’를 중심으로 신체의 자유를 논해보기로 하겠다.Ⅱ.연혁신체의 자유는 근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 자유로서 모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