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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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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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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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설
Ⅱ.연혁
Ⅲ.우리 헌법 상 신체의 자유조항
1.신체의 자유의 의의,2. 제12조,3. 제13조,4. 제27조
Ⅳ.신체적 자유의 법적 성격 및 주체
Ⅴ.신체의 자유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제도들
1.서설
2,신체의자유의실체적보장(죄형법정주의,일사부재리의원칙,연좌제의금지)
3.신체적 자유의 절차적 보장(적법절차의 보장, 영장제도, 구속적부심사제, 구속이유와 변호인의뢰권 고지제도(국민의 석명요구권)
4. 형사 피의자&피고인의 보호규정들
Ⅵ. 신체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Ⅶ.판례
1.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3. 6. 26. 2002헌가14)
2. 도로교통법 제 41조 제 2항 등 위헌제청 (헌재결 1997.3.27 선고, 96헌가 11)
3.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1992. 12. 24. 92헌가8)
4.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전원재판부 1993. 12. 23. 93헌가2)
5.사회보호법 제 5조의 위헌심판 (1989.7.14 선고 88헌가 5등 (병합)결정)
Ⅷ.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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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설
우리 헌법은 제 12조 1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절차원리,죄형법정주의,이중처벌금지.사전영장주의,연좌죄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문의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자유 침해와 공익의 보호 관계에서 그 해석상 논란이 많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규정들의 개념과 해석을 학설과 판례 중심으로 알아보고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는‘성범죄자 신상공개’관련 문제와 ‘음주측정거부 판례’를 중심으로 신체의 자유를 논해보기로 하겠다.
Ⅱ.연혁
신체의 자유는 근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 자유로서 모든 사회적․경제적․정신적 자유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원시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다른 기본권에 앞서 전취되었다. 신체의 자유의 보장은 1215년 영국의 Magna Carta(대헌장)에서 비롯되어 1628년의 권리장전을 거쳐 1679년의 Habeas Corpus Act(인신보호율), 1689년의 권리장전에 의해 완성되었다.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연방헌법 그리고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도 이를 선언하고 있다.2차 세계대전 후의 헌법은 거의 예외 없이 기본권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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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丘秉朔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9
권영성 헌법학원론.박영사 2002
계희열 헌법학 中 박영사 200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金起暎 헌법강의 박영사 2002
강경근 신판 헌법 2004 법문사
‘헌법의 쟁점‘ 김남식 유스티니아누스 2001.
허영 판례헌법 신조사 2002.4
남복현 헌법판례평석 만파 2000.3
자료평가
- 사례나 판례가 많아서 좋네요.
내용은 딴데서 더 첨부하시길.. - q***
(2006.12.01 11: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