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취소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62%에 달하였다는 조사에서 보아서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예방적 측면의 문제가 긴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의 준수라는 사회적 목적이 위협을 받고 있고, 또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를 당한 사람들이 경제적 기본권을 제약당하게 된다.따라서 행정행위로 인한 사익의 피해(경제적 기본권 제한)와 그에 대비해 추구하는 공익의 실현이라는 이익의 형량은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위와

법상 계약의 경우,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계약을 철회하거나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공정력 :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또는 흠)가 있다 하더라도(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및 이해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이 도과하거나 또는 그 성질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것을 확정력이라 하는데 확정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① 불가쟁력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거나 쟁송절차가 모두 경료된경우에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수가 없게 되는 것을 불가쟁력이라 한다. 그러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그 위법성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동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청구의 인용판결이 가능할 것인가?제2장 본 론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개념Ⅰ.개념신뢰보호의 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 소극적, 명시적, 묵시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 미친다.3. 공정력행정행위에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4. 불가쟁력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하나, 그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바, 이를 불가쟁력이라 한다.5. 불가변력일단 재결을 한 이상 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