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음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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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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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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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1 - 왜 소비자들은 정품에서 멀어져갈까?
1. 비용문제
2. 효율성문제
3. 음악의주기
4. 편리성
5. 소비자의 인식과 법적 제제 미약
본론2 - 해결방안 및 대책
1. 싱글앨범 활성화
2. 음악의 라이센스 판매
3. 세계적인 법적장치 마련
4.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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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CD-플레이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품 시디를 한 번쯤 사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듣고 싶은 음악을 모두 정품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없다고 단정지어도 될 만큼 불법 음반유통이 심각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음반시장은 점점 축소해가고 있다고 한다. 한국음반협회에 따르면 2003년 음반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5.9% 감소한 1833억원에 그쳤다고 한다. 이는 다른 문화 산업의 발전에 따른 원인도 있겠지만 주요 원인은 P2P 및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한 디지털 음원의 무료 유통 및 이용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음원의 무료 유통 및 이용은 불법이다. 이는 저작권법 2장 5절 16조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와 2장 5절 제18조의2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를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불법성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적인 단속 및 법적 대응은 소비자들이 더욱더 무료 음원을 찾아다니게 만들 뿐이다. 이보다는 소비자들이 무료 음원을 찾는 이유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이들이 정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 음반 시장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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