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법정주의 와 관습법 물권법정주의 관습법 효력 민법 제185조 효력 민법 제 185조 구체적 적용례 권리묶음 물권 의미 권리묶음 물권법정주의 의미 관습법 정의 관습법 적용사례

의미하므로 채권관계이다. 따라서 채권법에서 다루는 대상이다. 나) 채권법은 계약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므로 대체로 당사자가 마음만 먹으면 채권법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물권법은 국가 및 사회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규정의 대부분이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싫든 좋든 반드시 따라야 한다. (2) 물권법의 법원(法源) 1)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전 제2편 물권편에 있는 제185조에서부터 제372조까지의

법적 색채를 가진다고 하여도, 물권법 자체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 2편 물권법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

제한물권설이 설은 채권자는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담보의 설정자에게 있고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이라는 특수한 제한물권을 취득할 뿐이라고 하였다 양도담보의 법률적 구성의 초점은 소유권이전과 담보물권인데 다수설과 판례는 전자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 설은 후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채권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제한물권인 담보물권 이었다. (나) 양도담보의 유형1) 대

법을 갖춘 미분리과실-동산,부동산으로 견해 나눔(9) 파종한 후의 농작물은 독립된 객체(경작자소유, 판례)(10) 집합물-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의 여러물건의 집합, 수목의 집단2.>물권법정주의1. 의의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원칙(제185조)2. 근거(1) 공시원칙의 관철(2) 물권거래의 간이화와 안전3. 민법 제185조의 해석(1) 보충적 효력설제1조와 같이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만 인정. 따라서 법률에 정한 물권과 다른 물권은

법률주체가 각종 재화를 지배함으로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물권법의 사회적 기능이다.Ⅱ. 물권법의 내용물권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민법전 중 제2편의 물권편(제185조~제372조)만을 지칭하여 이를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라고 한다. 독일과 같은 판덱텐시스템 독일식 편별법 (編別法) 예)독일 민법전 : 총칙 / 채권 / 물권 / 친족 / 상속 의 민법에서는 물권편을 별도로 두고 있고(독일민법 제3편, 우리민법 제2편), 프랑스와 같은 인스티투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