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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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부동산법제 |
|---|---|---|---|---|---|
|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부동산법제 |
| 공통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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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법정지상권에 대한 권리분석
- 본문내용
-
□ 丙이 경낙자 丁에게 Y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
- X토지가 나대지인 상황에서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후 Y건물이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 그러나 A는 이미 X토지 위에 있는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음.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는 특약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이나 명시된 것이 없음
- 참고문헌
- 대법원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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