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

1.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용어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대다수 국민들이나 대다수 매스컴에서는 흔히 외국인노동자라고 부르고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나 일부 매스컴에서는 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한다. 또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에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 (1990 유엔협약, 미발효)“이주노동자”라 함은 자신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이주노동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ILO 97호 조약, 1949년 개정/ ILO 143호 보충조약, 1975년)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부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 (1990 유엔협약, 미발효)“이주노동자”라 함은 자신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이주노동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ILO 97호 조약, 1949년 개정/ ILO 143호 보충조약, 1975년)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부

이주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연수생제도에 뒤이어,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이주노동자를 국내 노동법에 의거해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하고, 차별을 금지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의 의도로 도입되었다. 이후,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고, 이주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내용 분석과 문제점노동법사례연습● 목차I. 序 / 1II.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 배경이 되는 현실 / 11. 이주노동의 세계적인 추세 / 12. 한국의 이주노동자 / 33. 소결 / 4III.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 과정 / 41. 입법과정의 개관 / 52. 2002년 7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었던 법률안 / 53. 2003년 2월 의원입법안에 대하여 한국노총이 발표한 입장 / 74. 2003년 8월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