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08.31 / 2019.12.24
1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이주노동자와 임금
(1)고용허가제
(2) 임금체불 현황
(3) 사례

*자료출처

나. 이주노동자와 아동

다. 이주노동자와 아동

1) 이주민 건강보험가입 현황

2) 이주민 노동실태 현황

3) 이주민의 건강권에 대한 법적 보호

4) 민간 의료지원 활동-한국이주민건강협회를 중심으로

갸) 의료공제회

나) 순회진료 및 치료사업

다) 의료정보 제공 및 다양한 건강교육

라) 취약계층 이주노동자와 이주아동 예방접종 사업

마) 이주민 정신건강증진 지원 프로그램

바) 이주민들의 본국 지원 활동

5) 정부의 이주민 지원 정책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사업(주무부서: 공공의료과)
나) 공중보건과 관련 정책

3.결론
가.이주노동자를 보는 두 개의 시각과 한계
나.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격을 둘러싼 쟁점

본문내용: 1.1.1. 이주민 노동실태 현황
다음은 2009년 9월 한국산업추진협력단의 자료인 <표2>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한국국적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략 전체 외국인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음 통계에 관찰되지 않은 불법체류노동자로 인해서 다음의 수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계
한국국적취득자
한국국적 없는 외국인
소계
혼인귀화
일반귀화
소계
근로자
결혼이민
유학생
기타
1,106,884
73,725
42,417
31,308
1,033,159
575,657
125,673
77,322
254,507
비율
6.7%
3.8%
2.8%
93.3%
52%
11.4%
7%
23%

낯선 문화와 환경에서 노동자로 살면서 가장 고달프고 힘든 순간은 바로 병이 들거나 산재를 당해 경제적인 면 뿐 아니라 심적, 정신적 고통을 당할 때일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진료 및 치료를 받는 일이 쉽지 않다. 평일에 병원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때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어 뭐라도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혹 검사나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의료보험이 없어 그 많은 진료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입원을 하게 될 경우 간병의 문제, 생계의 문제가 또 다른 벽으로 다가온다.
국내거주 이주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열악하다. 지난 8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발표한 ‘2009년 고용허가제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9시간 이상 노동'하는 이주노동자가 71.2%로 장기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19.15%의 노동자들이 주야간 12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최근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사회보험 적용은 확대되는 추세라고는 하나 여전히 체류자격상 미등록 상태의 이주민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주민은 제도적 보호체계에서 소외되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체계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와 함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2006년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사업단(책임연구원 홍승권)이 본회와 함께 진행한 이주노동자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평균 1주일 동안 58시간 일하며 미등록노동자는 1.1시간 더 일하고, 미등록노동자가 등록노동자에 비해 불편한 자세로 일하고 위험한 기계를 조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관련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드러났듯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재, 직업병 및 기타 질병에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노동자 보건의료실태 조사연구(2005년, 국제 보건의료 발전재단)에 따르면 685명의 이주노동자 중 한국에 입국한 후에 아파 본 경험이 있는 이주 노동자는 61.3%, 시점 유병율로 가장 높은 질환은 위·십이지장 궤양 25.1%, 고혈압 24.9%, 알레르기 18.4%, 류머티스 관절질환 12.7%, 당뇨병이 10.3% 이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병원 갈 시간과 진료비 문제, 의료언어 소통과 정보의 부족 등을 꼽았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인권문제와 사회복지대책(장애인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보호) PPT, 파워포인트

인권문제와 사회복지대책목 차Ⅰ. 서론1. 인권의 중요성Ⅱ. 현대사회의 인권의 현황1. 장애인 인권1)장애인 인권의 개념2)장애인 인권의 현황3)장애인 인권의 사회복지대책2. 여성 인권1)여성 인권의 개념2)여성 인권의 현황3)여성 인권의 사회복지대책3. 노인 인권1)노인 인권의 개념2)노인 인권의 현황3)노인 인권의 사회복지대책4. 외국인노동자 인권1)외국인노동자의 개념2)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3)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에사회복지

성폭력에 있어 검찰수사상, 경찰수색에 있어 호텔의 인권보호, 경찰수색에 있어 신체, 2차세계대전에 있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수용시설에 있어 행형의 인권보호, 외국인노동자인권무시에 있어 정부정책 인권보호

성폭력에 있어 검찰수사상, 경찰수색에 있어 호텔의 인권보호, 경찰수색에 있어 신체, 2차세계대전에 있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수용시설에 있어 행형의 인권보호, 외국인노동자인권무시에 있어 정부정책의 인권보호 분석Ⅰ. 개요Ⅱ. 성폭력에 있어 검찰수사상의 인권보호1. 신변보호 및 안전의 권리2. 인격적 대우의 권리Ⅲ. 경찰수색에 있어 호텔의 인권보호1. 전화통화에 따른 문제2. 개인소지품에 관한 수색3. 호텔 고객등록카드Ⅳ. 경찰수색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 고 서제 목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목 차 ♦1. 인권이란 무엇인가? (별첨)2.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1) 반한감정?(2) 외국 국적 체류자 증가 추세(3) 인권유린의 역사와 흐름 (4) 심각한 인권실태3. 우리의 해결방안(1) 국내의 견해(2) 관련법 제정 방안1. 인권이란 무엇인가1. 인권의 역사인권의 존재를 좌우하는 기본조건은 자유와 평등이며 이것은 근대 시민운동 이후에 나타났다. 1215년에 제정된 영국의 존왕의 “마그나 카르타”는 ‘영주의

[법]외국인 노동자인권 문제

현대사회와 법◈ 외국인 노동자인권교수님 : 과 목 : 현대사회와 법학 과 : 학 번 : 성 명 : 목 차Ⅰ. 서론1. 개념Ⅱ. 본론1. 체류현황2. 노동환경3. 피해사례4. 판례사례Ⅲ. 결론1. 개선방안2. 전망Ⅰ. 서론1. 개념1) 인권의 개념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간의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권리로서 그것 없이 우리는 인간으로

[법]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와 개선책

인권에 관한 자료를 출판하고 배포하는 등의 일을 해야 한다.(5) 문제점과 개선방향법무부여성부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다른 기관의 협조 없이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배제했다는 점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Ⅱ. 본론1. 이주 노동자의 정의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