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대통령의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의 위헌

국무회의를 설치하여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국무회의의 의장으로 하고 있다.(2) 국무총리를 임명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다.(3)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4)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점(제86조 제1항), ⅱ)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는 점(제86조 제2항), ⅲ)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하는 권한을 가지는 점(제95조), ⅳ)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임명제청 및 해임 건의 등에 관여하는 권한을 가지는 점(제87조 제1항, 제3항 및 제94조), 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점(제71조), ⅵ)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부서를 하

대통령을 시해하였다. 박정희 시해는 당시의 정치권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소위 유신정권은 박정희 대통령 1인 중심의 체제였다. 그 밑에서 군부와 공화당 그리고 정부 관료가 정권을 떠받치고 있었다. 박정희 시해 이후 군부와 공화당, 정부 관료들 사이에 권력의 향방을 장악하기 위하여 치열한 암투가 전개되었다. (2) 최규하 정권의 출범과 군부 내의 갈등국무총리 최규하는 헌법에 정해진 권력계승 순위에 따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외형

대통령의 전제군주화)9. 박정희의 피살과 12․12사태에 의한 군정의 연속10. 1987년 6․10시민항쟁과 현행 헌법의 제정Ⅳ. 대한민국헌법에서의 대통령제의 특수성1. 대통령으로서의 요건2. 임기 명시와 지위3.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문제4. 행정에 관한 권한의 거대화5. 입법과 사법에 대한 권한6.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통제방법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1. 국무총리제의 의의2. 한국의 국무총리제3. 대한민국에서의 국무총리제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행위, 군사에 관한 행위, 사면권의 행사, 영전의 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임면,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 국민투표부의권③ 판례→ 대법원 : 계엄선포행위헌재 :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통치행위성을 부정*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93헌마186)그러나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