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98헌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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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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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쟁점사항
Ⅱ. 본론
1.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의 주장
2. 판결의 요약
3. 판례에 대한 평가
4. 관련 사건들 비교
Ⅲ.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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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1997．12. 18．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피청구인은 1998.2.25. 대통령직에 취임하면서, 같은 날 청구외 김종필에 대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송부하였다． 청구외 국회의장은 같은 날 14:00 위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３.２.까지로 하여 제 189회 임시국회를 소집하였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회되지 못하였고, 임시국회는 그 후로도 여․야의 대립으로 계속 공전되었다．
그러다가 1998. 3. 2. 15:21경 여․야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189회 국회 임시회 제１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국회의장은 같은 날 15:44경 ‘국무총리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하였고, 곧이어 국회법 제112조 제５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방식에 의하여 국회의원들의 투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5:50경부터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백지투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투표용지 교부대와 투표함을 가로만ㄱ는 등 투표를 방해하였고, 이에 따라 토표의 계속 진행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투표의 중지 혹은 재투표를 요구하는 새정치국민회의 및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사이에 회의장 곳곳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이 벌어져 투표의 진행이 곤란할 정도로 회의장이 소란스럽게 되었다. 국회의장은 16:05경 정회를 선포하였다가, 16:08경 회의의 속개를 선언하였으나 16:21경 다시 투표가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투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은 날 22:00경 국회의장실에서 상황의 타개를 위하여 위 3당의 총무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합의가 결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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