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Ⅰ. 서론   1. 담보책임의 의의   2. 담보책임의 본질  3. 다른 제도와의 경합 Ⅱ.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타인권리매매  2. 권리의 일부이전불능   3.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특칙 4. 용익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5.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6.채권매도인의 자력담보 Ⅲ.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하자의 의의   2. 매수인의 선의 ․ 무과실3. 물건의 하자에대한 담보책임의 내용4. 상사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C는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나 주임법 제3조(대항력 등)을 근거로 항변하려 할 것이고 B는 자신의 담보책임을 면할 일정한 사유(민법 제575조에서 A의 악의 또는 제척기 간의 도과 등)을 들어 항변하려 할 것이다.(3-1)-청구원인: 피담보채권의 만족으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후,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 제거,예방청구권)(3-2)-청구목적: A는 B에게

담보책임(民 574조, 580∼582조)①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크게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으로 분류된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다시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와 재산권의 일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및 재산권이 타인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다시 특정물

책임이다. ⇒다수설◈2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두가지 경우로 보아야 한다.㉮ 매매의 목적물이 물건인 경우 1설과 마찬가지로 법정의 무과실책임과 마찬가지이다.㉯ 매매의 목적물이 권리인 경우 채무불이행의 핵임의 일종이다.(570조~584조의 규정이 없더라 도)3.종류i)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ii)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iii)권리중 채권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iv)경매에 있어서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 i), ii), iii)은 매매

민법연습 5조 목 차 I. 문제의 제기1. 사실관계 2. 주요 쟁점II. 갑, 을, 병 상호간의 손해배상관계 및 상계1. 서2. 채무불이행 중 불완전이행3. 불법행위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5. 산업폐기물에 관한 판례의 태도6. 상계7. 소결III. 갑의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시 법률관계1. 근저당권 실행2. 물권의 순위3.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4. 소결Ⅳ. 결론1. 손해배상관계 및 상계가능 여부2.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시 법률관계I. 문제의 제기1.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