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열사람의 에이즈환자에 대해 특효약이 한사람밖에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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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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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제비뽑기를 통해 강간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비뽑기는 옳지 않다. 하지만 정말 강간범은 그가 에이즈에 걸렸더라도 강간범이기 때문에 그 약을 먹을 수 없는 것인가?
대답 1) 맞습니다. 강간범으로서의 전과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약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공평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 남자는 강간에 대한 형량을 이미 치루었을텐데,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에게 과거의 강간죄를 가지고 또 다시 사회적인 제약을 가하려 한다는 것은 전과자의 인생을 박탈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것을 이중처벌이라고 하지요. 하나의 죄로 두번이상 죄과를 묻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중처벌이 공정하지 못한 처벌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이중처벌을 공공연히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희롱이나 성폭행, 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성관련 범죄자들에 대해 공식적인 형량을 다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삶을 괴롭혀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람들의 이름과 신상을 공개한다고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중처벌이며, 전과자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여론은 법의 공정성의 문제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으며, "그런 놈들은 싹을 잘라야 혀~"라는 식으 감정만으로 신상공개를 지지했었지요. 예전에 제가 아는 사례를 하나 더 들자면, 민노당의 어느 직책을 맡고 있는 한 간부가 성희롱 관련해서 당내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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