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사교육비문제

교육문제 (교재 11장 ) -목차-1. 교육문제의 이해2. 교육문제의 정치경제학3. 한국교육문제 분석1) 교육정책의 문제 (1) 교육재정 문제(2) 교육계획의 부재(3) 전인교육의 부족2) 학력경쟁3) 교육의 보수적 특성4. 한국교육문제해결을 위하여1) 학력중심의 사회풍토개선과 다양한 소질개발을 위한 노력2) 입시위주의 교육탈피 및 사교육비 경감3)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평생교육체제 확립4)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5)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 학교교

재정지원을 늘리거나 기부금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실질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등록금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보려면 5조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1조5000억 원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 50% 가구까지 대학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대학의 수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

교육에 대한 의존률이 높다. 문제는 사교육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급별 사교육 수강 비율 (단위: %)학교급별1980199019971999200020012003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한국교육개발원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개발원초등학교12.9-81.272.970.173.570.770.583.1중학교20.331.055.356.062.850.759.563.975.3고등학교26.212.627.232.047.239.835.648.356.4♠ 사교육비의 계속적 증가- 전국

문제의 제기사교육비 과다지출이 한 가정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의 경쟁력도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외적인 요인 외에 사교육, 특히 입시를 위한 과외교습의 성행은 교육의 목적을 왜곡하고 학생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 된 교육의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재정의 GNP 5% 확보

교육활동에 지출하는 경비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등), ④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되나 다소간 공교육비와 중복투자의 성격을 갖는 경비(입시학원 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학원비 등), ⑤ 기타잡비 (학급비, 졸업비, 성금, 찬조금, 촌지 등)가 포함된다. 최상근 외,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p.72. 사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2.1. 사교육의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2.1.1. 사교육의 실태최근 우리나라 교육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