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행정행위

법률적합성 원칙의 준수라는 상반된 요청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는가의 문제이다.이 논의는 기본적으로 이미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거나,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허가기준이 강화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 허가 신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넷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참고자료김엘림, 최용근 지음,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정구태,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고용노동부 www.moel.go.kr법무부 www.moj.go.kr

행정규칙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권한 안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주체의 범위에서 헌법․법률에 의하여 수권받은 기관만이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등 법규명령이 행정행위의 경우보다 좁다.2. 절차입법예고제에 따라 다수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法規命令(案)은 그 입법취지․주요내용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20일 이상 게재하여 국민에게 예고하고, 이해관

행정기관 소속의 노동부를 통하여 사건을 신고하여 체불 피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법기관인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Ⅲ. 결 론지금까지 생활법률 지문을 토대로 제시된 7문제에 대한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함께 민법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 보았다.* 참고문헌김엘림, 홍명호, 김주범방송통신대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우에 속한다는 종래의 판례(당원 1996.10.11 선고, 95 누 9020 판결 참조)를 원용하여 그 승인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판단하였다.3.법령상의 근거 없이도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관의 내용적 한계(1)부관의 허용성과 법적 한계1)부관의 허용성(가능성)어떤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부관은 (ⅰ)법률행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