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생활법률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생활법률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생활법률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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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국어국문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경영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미디어영상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관광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가정복지)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식품영양)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컴퓨터과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통계데이터과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공통 |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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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생활법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① 실질적 요건
②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③ 협의이혼의 절차
2) 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절차
① 재판상 이혼의 요건
② 재판싱 이혼의 절차
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1) 이혼의 신분적 효력
2) 이혼의 재산적 효력
생활법률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생활법률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생활법률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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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2020년 방송대 중간과제물]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생활법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이혼의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 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이다.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이혼의 요건과 절차는 협의 이혼이냐 재판상 이혼이냐에 따라 다르다. 우선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협의이혼의 요건에는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할 것”이 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 절차로, 행정관청에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재판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절차로, 조정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엘림, 최용근 지음,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정구태,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법무부 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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