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행위 건수 - 165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수 - 270건, 불공정거래행위 건수 - 1018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건수 - 22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수 - 162건, 부당한 국제계약체결 건수 - 0건, 불공정약관 건수 - 463건, 집행정지신청등 건수 - 15건 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규제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임을 알 수 있다.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법에 대한 기

행정의 징표를 통해 귀납적으로 행정의 참모습을 탐구하는 것이 대세이다.Ⅲ. 국가의 타작용과의 구별1.입법-성문의 일반적 추상적 법규를 정립하는 작용☞법적행위(법률행위)는 규율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일반적ㆍ추상적 규율과 개별적ㆍ구체적 규율로 구분되어질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규율과 개별적 규율은 규율의 인적범위에 따른 차이입니다. 일반적규율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전국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성매매의 정의규정을 둔 다음, 동법 제4조(금지행위)에서「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라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동법 제21조(벌칙) 제1항에서「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발적 성매매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법규정2) 취지(2)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1) 양 제도와의 관계2) 동일점3) 상이점(3) 구제절차1) 구제신청2) 조사와 심문3)구제명령4) 재심 및 행정소송5) 구제명령의 효력(4) 긴급이행명령제도와의 관계1) 준용배제2) 도입의 필요성4.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1) 사법적 효력(2) 예고하지 않고 행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1) 학설①유효설 ②무효설 ③상대적 무효설2) 판례3) 검토의견(3) 형사적 효력(4)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지급1)

행정행위의 개념 및 그 특수성Ⅰ. 의의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검토행정행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