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반도평화 - 한국의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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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2년 구소련이 몰락하고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냉전체제는 종식되고 탈냉전시기가 도래하였다. 이후 10년간 강대국간의 역학관계는 변하였고 결국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국제사회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미국 주도의 국제정세는 동아시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1세기 동북아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상호 협력과 견제 속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 중국은 21세기에도 급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1980년대 이후 ‘자주독립 외교노선’을 추진해 왔다. ‘자주독립외교’는 중국의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1990년대 탈냉전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즉 국제사회가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하는 일초(一超) 다극체제로 바뀌면서 새로운 대외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은 미국과 협력관계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미국을 견제키 위한 방편으로 전 세계 강대국들과 주변국들에 대한 적극적인 유화정책을 표방하는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냉전종식 이후 중국과 한반도 관계에서 역사적인 기점을 마련한 것은 1992년 8월 24일 한중간에 정식으로 국가 수교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중국의 대외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북방정책의 결과인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우선주의에 입각한 전방위 외교정책의 결과이었고 당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구체화해가는 결과이었다. 당시 중국은 국가수교의 전제조건으로 「하나의 중국」원칙을 제기하고 한국이 이를 수락함으로서 양국간 국가수교가 이루어졌다. 이후 양 국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으로 한중관계는 더욱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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