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교 전략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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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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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반도 정책의 목표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2) 미국과의 관계 관리

3) 영향력 유지 및 확대

2. 한국과의 관계강화와 한·중 관계의 발전

3. 중 • 미 관계와 한반도

4. 대북 정책의 변화

5.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것인가?

6. 중국의 외교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향

본문내용: 1. 한반도 정책의 목표

기존의 중국관련 연구들의 초점은 한·중 관계 또는 북·중 관계와 같은 양자 관계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중국의 외교 전략이라는 커다란 흐름과 연결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중국은 남북한에 대한 정책을 서로 연계시켜 고려하며, 따라서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구상과 정책대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중국의 구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에서 현상을 유지하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영향력 확정에 대응하고 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이는 중국이 점차 한반도를 자신의 외교목표를 달성하는 기지로 간주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탈 냉전기 중국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분명하게 강조하는 목표다. 중국의 고위지도자가 이 같은 목표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1994년 장쩌민 총서기는 중국을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처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없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은 어느 한쪽에 의한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을 반대한다. 대신 중국은 남·북한간의 화해·협력과 상호교류를 지지한다. 아울러 남북한 양측이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자이며 궁극적으로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면 강대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평화와 안정의 추구는 중국이 한반도의 현상을 인정하고 두 개의 한국 정책을 통해 한반도에서 자국의 역할과 국익을 극대화하려 시도함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이는 중국이 냉정시기에 추구했던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에서 국익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정책으로 이행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내세운 이후,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제도와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 접근을 강조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관계를 이념이나 전통적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사안에 따라 처리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점에서 평화와 안정의 추구는 중국에게 있어 대한반도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은 평화와 안정에 대한 변화를 통해 남·북한간의 대립을 해소하고 공존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는 중국이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려함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의도는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남북한에 대해 등거리 정책을 취하도록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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