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제 제195조

법인에 관한 자유재산Ⅶ. 결어Ⅰ. 서론채권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그의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 만족을 얻는 권능을 내포하고 있으며(민법 제389조), 이러한 강제적 채권만족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이라 한다. 이은영, 채권총론, 2000, 158면, 169면.파산절차는 이러한 강제적 채권만족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하여 총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

제목: 민법 제580조-특정물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 정리참고서적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8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김종률, 민법연습, 박영사, 2001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1김형배, 민법학연구, 박영사, 1986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남효순, “전론담보책임”, 민법주해ⅩⅣ-채권(7), 편집대표 곽윤직, 박영사, 1997 남효순, “전론담보책

제 1 장 서 론제1절 민법의 의의Ⅰ. 私法(사법)으로서의 민법公法은 국가 기타 공공단체와 개인과의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원칙적으로 수직관계 내지 상하관계를 정하는 법이다. 헌법․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이 公法에 속한다. 이에 반해, 私法은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원칙적으로 수평관계를 정하는 법이다. 민법은 상법 등과 더불어 이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 예컨대, 국가와 사인 상호간의 관계라 하더

민법은「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고 규정하여(제195조), 점유보조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로서 보호하지 않는다. 예컨대 상점의 점원˙가정부˙은행의 출납원˙공장의 근로자˙공무집행중의 공무원 등은, 점유보조자로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더라도, 점유자가 아니며, 점주(店主)˙주인˙은행˙공장주˙국가 등이 점유자이

민법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06591호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제2장 인제1절 능력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