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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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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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법
2. 물건의 개념과 권리의 객체
3. 물권법의 구조
4. 일물일권주의
5. 물권의 종류
6. 물권의 효력
7. 물권변동
8. 물권변동과 공시
9. 물권행위
10. 부동산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11. 동산물권의 변동
12. 물권의 소멸
13. 공유물의 분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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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物權編)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편은 총칙(總則), 점유권(占有權),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사람의 각종 재화(財貨)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 곧 물권법의 법원(法源)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물권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항공기저당법, 공장저당법, 신탁법, 상법 등 이밖에도 많은 법률이 있다. 관습법에 의하여 양도담보(讓渡擔保)·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등의 물권이 인정되며, 특히 관습법 내지 관습의 성문법에 대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민법 제224·229·234·237·290·302조 등). 물권에 관한 판례(判例)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물권법은 채권법(債權法)과 함께 재산법(財産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채권법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다. 채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임의규정성을 갖지만,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를 바탕으로 강행규정성을 가진다. 채권법은 공통법적 색채가 강하나, 물권법은 고유법적 색채가 강하다. 전세권은 가장 고유법적 색채를 강하게 가진 제도이다. 그러나 비록 물권법이 채권법에 비하여 고유법적 색채를 가진다고 하여도, 물권법 자체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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