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199조

법 제2조에 규정된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을 의미2.부동산등기의 기능(1)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제도(2)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즉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

물권적 청구권6. 자력구제1) 의의2) 자력방위권3) 자력탈환권Ⅷ. 준점유 1. 준점유의 의의2. 준점유의 요건3. 준점유의 효과◈ 참고문헌 ◈Ⅰ. 序우리의 민법상 점유제도 뿐만 아니라 각국의 현대 점유제도는 일찍이 로마법상의 포세시오(Possessio)에서 시작되어 그 후 게르만법상의 게베레(Gewere)가 혼합됨으로써 근대법상의 점유제도로 발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근대법상의 점유제도는 한결같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

민 법제1편 총칙 5제1장 통칙 5제2장 人 5제1절 능력 5제2절 주소 6제3절 부재와 실종 6제3장 법인 8제1절 총칙 8제2절 설립 8제3절 기관 11제4절 해산 13제5절 벌칙 14제4장 물건 15제5장 법률행위 15제1절 총칙 15제2절 의사표시 16제3절 대리 16제4절 무효와 취소 19제5절 조건과 기한 20제6장 기간 21제7장 소멸시효 21제2편 물권 24제1장 총칙 24제2장 점유권 24제3장 소유권 26제1절 소유권의 한계 27제2절 소유권의 취득 30제3절 공동소유 32제

민 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 정 일 : 1958/02/22공포번호 : 법률제00471호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제2조【신의성실】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제2장 인제1절 능력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4조【성년기】만20세로 성년이 된다.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목: 민법 제580조-특정물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 정리참고서적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8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김종률, 민법연습, 박영사, 2001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1김형배, 민법학연구, 박영사, 1986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남효순, “전론담보책임”, 민법주해ⅩⅣ-채권(7), 편집대표 곽윤직, 박영사, 1997 남효순, “전론담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