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체벌][벌점][처벌][형벌][벌칙][교육벌][교육][교사][선생님][수업][범죄][범죄자]체벌, 벌점, 처벌, 형벌, 벌칙, 교육벌 분석(벌, 체벌, 벌점, 처벌, 형벌, 벌칙, 교육벌, 교육, 교사, 선생님, 수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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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체벌
Ⅱ. 벌점
1. 1점
2. 2~5점
3. 1~10점
Ⅲ. 처벌
Ⅳ. 형벌
1. 형벌의 의의
2. 형벌의 종류
3. 사형(Todesstraf, death penalty)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존폐론
3) 사형의 개선
4. 자유형(Froiheitsstrafe)
1) 자유형의 의의
2) 형법상의 자유형
3) 자유형의 개선
Ⅴ. 벌칙
1. 벌칙 대상들이 나오지 않을 때
2. 처음 시작할 때 앞자리를 비고 뒷자리만 앉을 때
3. 참가자들이 게임에 소극적으로 임할 때
4. 남․녀 짝을 정하는 법
5. 외모에 자신있어 하는 여자 참가자에게
6. 안경을 쓴 참가자에게
7. 여자 참가자에게 남성상에 관해
8. 서너명의 벌칙 대상들이 무대로
9. 잘생긴 남녀 참가자에게
10. 게임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때
Ⅵ. 교육벌
1. 사례 1 : 학부모의 담임교사에 대한 불신
2. 사례 2 : 학부모의 교육벌에 대한 이해 부족
3. 사례 3 : 자녀 과잉보호로 인한 문제 -(4학년 학생 일기)
4. 사례 4 : 교사의 교육벌에 대한 이해 부족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체벌
“학교에서 가장 불만은 당연히 선생님들이 때리는 거죠. 우리, 국어 선생님에서부터 기술 선생님까지 모두 다 이야기해 봐요. 정말 할 이야기 많아요.”
“필드하키 채로 엉덩이 때리는 거 정말 너무 아파요. 쇠파이프에 검은 테이프를 감아 때리는 선생님도 있어요. 몽둥이로 배를 쑤시기도 하고 대걸레 자루가 부러진다니까요. 이건 ‘사랑의 매’가 아니고 거의 ‘죽음의 매’예요.”
“애들 숙제 안 해 오면 선생님이 반장한테 때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반장도 살살 때리면 지가 맞으니까 인정사정없이 때리죠. 저는 나중에 교사가 되고 싶어요. 교사가 돼 가지고 애들을 갖고 놀고 싶어요. 괜히 열 받으면 ‘너 나와’ 그래서 때릴 수도 있고 좋잖아요. ”
체벌에 관한 한 아이들은 벌 떼처럼 할말이 많다. ‘교육’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체벌은 실상 사랑의 매라기보다는 통제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교사들도 있다. 체벌이 시행될 때의 형평성에 관해서도 아이들은 불만을 비친다.
“공부 잘하고 예쁜 애들은 아무래도 덜 맞아요. 똑 같이 떠들어도 공부 못하는 아이는 ‘산만한 것’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성격이 좋은 것’이지요.”
콩나물 교실에서 50명의 아이들을 통제해야 하는 교사들 역시 애로 사항이 따른다.
“물론 아이들 말이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정숙해야 할 수업 시간에 독판 떠드는 아이들은 언제나 정해져 있어요. 시간마다 맞는 것은 당연하지요.”
체벌에 관한 한 교사와 아이들은 한 치의 양보도 없다. 그러나 ‘체벌 금지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원칙에는 찬성이지만 사전 정지 작업을 원하고 있다. 열악한 교실 환경의 개선과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 교과서 분량 줄이기와 국영수 중심의 도구 학습 탈피, 교권의 확립을 체벌 금지의 사전 조건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학생들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회의 자치화, 교칙의 정비, 학사 과정의 의견 반영 등을 꼽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만나 본 아이들 중에서 체벌 금지의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은 의외로 평소 체벌을 많이 당한 문제아들 이었다. 그 애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 참고문헌
-
김현주 - 위반 행동에 따른 체벌수용 유형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2000
신동준 - 처벌의 효과 : 억제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
윤미정 - 교육적 체벌의 범위와 한계, 대구교육대학교, 2005
이천현 - 행정법규상 벌칙규정의 법정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최문호 -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2009
최준 - 형벌의 목적과 재사회화 이념, 한국교정복지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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