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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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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법률행위의 정의
Ⅲ. 법률행위의 목적
Ⅳ. 법률행위의 해석
1. 법률행위의 해석
2.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은 구별된다
Ⅴ. 법률행위의 결정과 한계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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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이용과 충족 연구는 언론학 연구에서 커다란 연구 전통을 수립하였지만 때에 따라서는 효과이론의 한 변종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버린과 탠카드(Severin &Tankard, 1982)는 이용과 충족 연구를 효과이론 중의 하나로서 중효과 이론(moderate effect)으로 취급하였는가 하면, 드플러와 볼-로키치(DeFleur & Ball-Rokeach, 1989)는 이용과 충족 연구가 개인 격차 이론의 한 변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이용과 충족 연구가 효과 이론과는 다른 연구전통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 주요 논거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출발한 효과이론은 수용자를 자극에 노출되어 변화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여기지만 이용과 충족 연구는 능동적 수용자를 설정하면서 수용자가 매스미디어를 이용한다고 본다는 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MC가 출판된 이후로도 대부분의 이용과 충족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토대는 일관성 있게 제시되진 않았다.
대체로 이용과 충족 연구는 사회심리학적 전통과 기능주의 이론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왔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데니스 맥퀘일이다. 맥퀘일 등(McQuail & Gurevitch, 1974; McQuail, 1994)은 이용과 충족 연구를 행동주의 심리학과 기능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생각한다. 그러나 행동주의 심리학과 기능주의 이론은 간단하게 결합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 테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심리학주의(psychologism)와 사회학주의(sociologism)의 차이이다. 심리학주의나 사회학주의라는 말은 상대편을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 즉, 심리학주의는 인간의 행위를 심리적 차원으로 환원시킴을 비판할 때 사용되는 말이고, 사회학주의는 실증할 수 없는 극단적인 전체론(holism)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심리학주의나 사회학주의의 극단적 형태를 지양한다 하더라도 양자를 일관성 있게 하나의 이론으로 결합시키는 일은 매우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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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용 외 1명(1999) / 법률행위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해사법학회
엄복현(2011) / 법률행위의 해석, 대한민국 육군
이승우(2001) / 법규와 법률행위의 해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병준(2001) / 형식적 법률행위개념, 영남민사법학회
장병주(2010) /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단속규정의 사법상 의미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황충(2010) / 법률행위의 상대적 무효 : 반성과 재건, 한국재산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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