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외국인임직원 조세특례제한법, 창업기업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공장설립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주거안정 조세특례제한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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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외국인임직원 조세특례제한법
1. 개정취지
1) 외국인 CEO 등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2) 비과세대상 “해외근무수당” 산정방식 단순화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Ⅱ. 창업기업 조세특례제한법
1. 개요
2. 감면대상
1)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3. 감면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지방세의 감면
3) 인지세의 면제
4. 세액감면의 승계
5. 구분경리
6. 감면세액의 활용
7.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
8. 기타 관련사항
9.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Ⅲ. 벤처기업 조세특례제한법
1. 개요
2. 지원대상
1) 창업중소기업
2) 벤처기업
3. 세액감면 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2) 등록세 감면
3) 취득세 감면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5) 인지세 면제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Ⅳ.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2. 복식부기 기장의무 완화
3. 조합비 또는 협회비의 손금인정
4.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 배제
5.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6. 개발부담금 감면
7. 도시철도채권매입의 일부항목 면제

Ⅴ. 중소기업공장설립 조세특례제한법
1. 개요
2. 세액감면 내용
1) 개발이익 부담금 감면
2)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3) 산림전용 부담금 감면
3. 문의처

Ⅵ. 근로자주거안정 조세특례제한법
1. 개정취지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 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외국인임직원 조세특례제한법

1. 개정취지

1) 외국인 CEO 등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 (세부담 수준) 경쟁국 수준보다 유리하게 개선
(과세방법) 총급여액에서 일정률을 적용
(홍콩 15%, 싱가폴 17%수준(3억 원 기준))
◦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신청시 절차 명확화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여부 직접 결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 매월 급여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에는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2) 비과세대상 “해외근무수당” 산정방식 단순화

현행 월정액급여에는 부정기적 급여인 성과급․상여금등이 포함 되지 않고 대부분 외국인 CEO 등의 급여지급 형태가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월정액 급여 기준으로 비과세대상 한도인 해외근무수당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다.




≪ … 중 략 … ≫




Ⅱ. 창업기업 조세특례제한법

1. 개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6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된다.

2. 감면대상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①제조업 ②광업 ③부가통신업 ④연구 및 개발업 ⑤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⑥전문디자인업 ⑦방송업 ⑧엔지니어링사업 ⑨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⑩물류산업

1) 창업중소기업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참고문헌
김이배 외 1명(2008), 경제위기상황 이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김상호(1991),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대한상공회의소
신현주(2009), 외국인투자와 조세전략, 삼일인포마인
이정란(2011),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이형수 외 1명(2010), 내재적 조세를 이용한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포럼
이동호(2007),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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