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 소득양극화 문제의 정부대책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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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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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소득양극화의 정의
1.정의
2.소득양극화의 측정지표

Ⅲ. 한국의 소득양극화 현황
1.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
2.Wolfson지수와 Esteban & Ray지수
3.소득계층별 백분위

Ⅳ. 한국의 소득양극화 심화의 원인
1.외환위기 이후 제도적 변화
2.경제 선순환 구조의 약화
3.외환위기 이후 대내외 환경변화
4.실업의 증가

Ⅴ. 소득양극화 문제의 정부대책 및 평가
1.정부의 실업정책과 평가
2.사회보장제도 확충
3.조세제도의 변환
4.평가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림2>를 보면 1984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10여 년간 한국의 소득양극화 지수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보습을 보인다. 그 이후로 이들 소득양극화 지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소득계층별 백분위

<그림>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외환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에 의해 심화되었다. <그림3>을 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중산층의 비율이 1997년에 비해 3%나 감소하면서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축소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이후 8년간 중산층 비율이 5.3% 감소한 반면, 하위층은 3.7%, 상위층은 1.7%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174.7만 명인데 비해 상위층으로 진입한 인구는 94.5만 명에 불과하다.

Ⅳ.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심화의 원인

1. 외환위기 이후 제도적 변화

1) 대기업에 편중된 구조조정 추진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처방에 따른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과 여타 기업 간의 생존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소득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되게 되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살아남은 대기업은 체질개선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초대형 기업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게 되어 당기순이익 상위 3사가 흑자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16%에서 2004년 20.4%로 증가하게 된다. (상장사와 코스닥 등록사 기준).
반면, 일부 대기업과 다수의 중견·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체적인 생존 역량 확보 노력이 미흡하였다. 한계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의 지속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규모가 외환위기 이전의 10조원에서 2003년에 50조원으로 5배나 증가하게 되었다.

<표1> 300인 이상 기업의 종사자 수

1996
2003
증감률
제조업
114만명
71만명
△37.7%
금융·보험
18만명
9만명
△50.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T/F 합동『경제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2005

참고문헌: 재정경제부,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재정경제부, 2005

장재철, "경기양극화의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5

이내황,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

민승규,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김인준, 『국제경제론』, 다산출판사, 2008

이준구, 『경제학원론』, 법문사, 2005

이준영,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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