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HACCP)제도의 효용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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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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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해썹(HACCP) 이란?

3. 경제학적 설명

4. 미국의 사례를 통한 HACCP 비용편익 분석

5. 한국의 HACCP 비용편익 분석

6. 일본의 사례를 통한 HACCP 미적용시 사회적 비용 분석

7. 한국에서 HACCP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

8. HACCP 실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

9.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식품에 관한 관심과 이슈가 높아지고 있다. WTO에 의하면 전 인구의 약 30%가 매년 식품 매개성 질병을 겪고 있다고 한다. 약 760만 명의 위장관 질환계 환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32만여 명이 중증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이며, 이 중 약 5,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5세 이하의 어린이 설사병으로 연간 180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연간 15억 건 이상의 식품 기인성 위해 사례가 발생한다고 WTO에서는 보고한다.
이로 인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FAO/WHO, Codex)에서는 1993년 7월 20차 총회에서 식품위생의 일반원칙으로 하는 HACCP 시스템을 채택하여 각 국가가 HACCP 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위생관리를 하도록 권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5년 한국에서도, HACCP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현재 한국내에서 식약청의 인증을 받은 HACCP 지정업소는 2007년 119개로 처음 100여개소를 넘어선 가운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내에서의 HACCP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95년 이후 과자에서 쥐머리 검출, 비위생적인 학교 급식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만두 파동, 제과제품의 곰팡이 사건 등 식품 안전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내에서의 2002년~2011년 의 식중독 발생현황 자료를 살펴봐도, HACCP 제도 실시 이후로 식중독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HACCP는 실제적으로 효용이 있는 제도인것인가? 또한 효용이 있다면 왜 한국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한가?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나름의 해석과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HACCP의 개념과 역사, 현황, 기대효과 등에 대한 HACCP 전반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살펴본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조건부 평면 그래프를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HACCP의 효용성을 설명하며, 이미 미국, 일본, 한국에서 실제로 연구된 HACCP에 대한 편익비용 분석 자료를 통해 효용성을 증명하려고 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의 HACCP 인증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에 대해 살펴보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1.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HACCP 관리 방안 -소규모 베이커리를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식품산업정보공학과 임충묵

2. HACCP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A Study of Ways to Activate HACCP)
- 한국보건사회연구

3. 2010년 HACCP 소비자 인지도 조사 – 한국 갤럽(식품의약안전청 주관)

4. www.haccphub.or.kr HACCP 홍보지원단 홈페이지 - 식품의약안전청

5.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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