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16대 이후 신지도부의 등장과 외교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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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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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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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이후 신지도부의 등장과 외교정책 전망 - (이동률)
1. 지도부 교체와 외교정책
1) “4세대” 지도부의 특성과 외교정책
2). 4세대 외교정책 결정 구도 전망
2. 16대 보고와 외교정책
1) 16대 보고에 나타난 외교정책기조
2) 16대 대외관계분야 보고의 정책적 함의
3. 결론
- 본문내용
-
人治的 특성이 강한 중국에서 지도부의 교체는 정책의 변화를 상정케 하므로 16대를 통해 등장한 신지도부는 어떠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6대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지도부 교체의 성격을 기존의 3세대에서 4세대로의 전면적인 세대교체로 인식하고 이러한 세대교체가 중국의 외교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를 알아보려한다.
1. 지도부 교체와 외교정책
1) “4世代” 指導部의 特性과 外交政策
※ 16대에서 이루어진 지도부 교체의 특징을 보면
① 하나 : 4세대 지도부로의 전면적인 세대교체
② 둘 : 대규모이면서도 유례없는 매우 안정적인 권력교체
※ 지도부 교체의 특징 이유
① 전면적 세대교체에도 불구하고 전임 3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비교할 때 세대교체로
서의 실질적 의미는 오히려 크지 않다. → 이유는 3세대 지도부 등장은 ‘혁명지도
부’에서 ‘기술관료 지도부’로의 교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지만, 4세대 지도부는
그 특성에 있어서 3세대 기술 관료 지도부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
② 여전히 3세대 지도자인 강택민(江澤民)의 영향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政策基調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이유는 3세대 정치적 경쟁자
들은 모두 퇴임한 반면 강택민(江澤民)만이 유일하게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하
였을 뿐 아니라 정치국 상무위원의 대부분이 강택민의 측근, 또는 관련인물들로 충
원됨, 또한 강택민이 주창한 ‘3개 대표론’을 당장에 명문화함으로써 4세대 지도부
의 정책방향과 과제의 기본 틀 역시 강택민을 중심으로 하는 3세대에 의해서 결정
지어졌기 때문(특히 외교부 분야의 경우 15대 때보다 외교부문에 있어 경험과 경
력이 다소 부족하며, 해외유학 경험자도 루어간(羅幹) 한사람에 불과하다. 15대에
비하면 3명이 감소)
③ 지도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외교보다는 국내문제, 즉 국내의 안정과 발전에 있기
때문에 대외관계에서의 새로운 정책적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낮다. → 후진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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