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교육 문제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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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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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들어가는 말
-과잉교육의 정의
-과잉교육의 실태

2. 본론
-과잉교육의 역사적 기원
-과잉교육의 제도적 원인
-과잉교육의 개인적 원인

3. 결론
-과잉교육의 해결책

4. Q & A

본문내용: 1. 서론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80%에 육박하는 높은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1980년 27.2%, 1985년 36.4%, 1990년 33.2% 등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30% 안팎의 낮은 수치였지만 지금의 상황은 사뭇 달라졌다. 대학진학률이 80%라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10명 중 8명은 졸업 후 대학에 간다는 뜻이다. 그만큼 고등교육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며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칭찬한 바 있다. 그는 워싱턴 DC 히스패닉 상공회의소에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공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시간의 개혁을 역설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교육적 환경은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다는 것, 고등교육을 받은 고학력자의 숫자가 많다는 것, 사교육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또한 사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등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적 특징을 좋게만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과잉교육(over-education)'이다. 우선 과잉교육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과잉교육이 처음 논의되던 1970년대에는 과잉교육을 사회에서 필요한 규모 이상의 대학졸업자들이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고학력자의 공급과잉‘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개념구분이 이루어지면서 과잉교육의 개념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Rumberger(1981)는 과잉교육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정의1: 과잉교육은 대학교육 이수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과거의 그것에 대한 수 준보다 감소할 때 존재한다.
정의2: 과잉교육은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개인들의 다양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때 존재한다.
정의3: 과잉교육은 대학졸업자들이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취업함으로써 대학에서 받은 교육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할 때 존 재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과잉교육의 현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단면을 보여주는 몇 가지 자료를 여기 제시해보고자 한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 전문계 고교 3학년, 일반계 고교 3학년이었던 학생 각 2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진학 및 취업경로, 취업 이후의 생활 등을 추적조사하고 매년 한 차례씩 학술대회를 열어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올해 대회에서는 2004년 당시 고3이었고 2007년 현재 취업 중인 여성 전문대 졸업생 36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이 큰 눈길을 끌었다. 이들에게 던져진 질문 중 ‘현재 직장에서 요구하는 교육 수준이 내 수준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117명 즉, 응답자의 32.3%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배웠다(교육과잉)'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 3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 교육과 취업 후 직무 간 연관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따르면 신입사원에 대한 기업의 직무역량 만족도는 평균 72점에 그쳤으며 신입사원에게 ‘출신대학 교육과정을 산업현장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 점수로 매겨보라’고 한 후 집계한 평균점수는 48점에 불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대졸 신입사원 채용 및 재교육 현황조사’ 보고서는 신입사원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 100인 이상 4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시 조사결과,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 기간(입사 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기여를 해낼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9.5개월이었으며, 이 기간 중 재교육에 드는 비용은 1인당 평균 6088만4000원이나 되었다. 즉 ‘많이 배운 신입사원일수록 더 많은 돈을 들여 더 오래 가르쳐야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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